고용없는 성장 탓, 단순 경기진작으론 해결 한계
정부 도덕적해이 등 우려 다중채무자 처리 신중

신용불량자 문제가 연체의 장기화와 대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총선 후 가계 대출의 부실화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 뱅크'' 등 개인부실채권시장과 전담 기구를 만드는 한편 잠재 신용불량자의 연체 진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리볼빙(장기 분할 상환)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원은 7일 주간금융동향에 기고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패턴과 양극화 심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단순경기 진작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 부실과 잠재 부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눠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기존 부실 채권의 해소 대책으로 ▲부실 채권 유동화를 위한 배드 뱅크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신용불량자 신용 교육 기구 설치 ▲인터넷상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 설립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 활성화 등을 꼽았다.
??? 잠재 부실에 대해서는 ▲리볼빙제도 전면 확대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휴대전화 이용 및 소액 결제와 관련된 별도 연체 대책 마련 등의 접근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최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현재 카드 고객의 34%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잠재 신용불량자 등급에 속해 있고 이들이 해당 등급을 벗어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입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올 신용불량자 해소나 카드사 정상화 대책들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키워 장기적 후유증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9.37%, 즉 207만명을 넘어서면 가계 부실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신용불량자 100만명이 추가로 늘어나면 연간 소비 증가율을 2.7% 포인트나 떨어뜨린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경제활동인구의 16%에 이르는 현재의 신용불량자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소비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다중채무자의 처리문제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배드뱅크를 통한 다중채무자 일괄구제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은 도덕적해이 논란을 우려 일단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드뱅크의 경우 이미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 금융기관에 세제혜택을 주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채무자는 물론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조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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