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총선후‘3중고’에 시달리는 경제(김영호 2004.04.22)
지역내일
2004-04-11
(수정 2004-04-22 오전 10:53:04)
총선후‘3중고’에 시달리는 경제
김영호 시사평론가
지난 한해 동안 나라경제가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17대 총선 판에서도 경제회생은 선거쟁점에서 비켜났다. 어느 정당도 나라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정책의지도 정책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 관료집단은 선거에 동원되던 피해의식에 유폐되어 선심성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남발하고 있다. 국가경제가 정쟁에 파묻혀 활력을 잃고 쇠진한 상태에 빠진 사이에 ‘고물가’, ‘고유가’, ‘고원화’라는 ‘新3高’의 파고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3.1%의 성장을 이룩했다.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3.9%로서 최근 2년 내에 가장 높자 정부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올해는 5%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만으로 그 같은 경제성장이 가능하느냐 하는 데 있다. 수출도 원화가치 상승에다 원자재난이 겹쳐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 1/4분기 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38.9%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였고 이에 더하여 IT분야의 활황으로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의 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처럼 높은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먼저 초저금리와 세금감면에 따라 내수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과다한 가계부채,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부동산가격 거품 등이 그것이다.
‘고유가, 고물가, 고원화’ 경제 살리기 암초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47.8%나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만 해도 연평균 8.9%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경제에도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장기호황의 불길을 타고 특히 건설경기와 설비투자가 너무 뜨거워져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속도조절론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것이 실제화하면 한국수출은 치명타를 입는다.
이외에도 수출전선 곳곳에 복병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新3高’이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40여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수출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그런데 문제는 원화가치의 절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3월말까지 자본수지 흑자 50억달러에 무역수지 흑자가 72억달러나 발생했다. 여기에 더하여 증시호황을 타고 외국인투자가 늘어 외환보유액이 1635억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달러공급의 증대가 원화가치의 절상을 압박하고 있어 환율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각종 원자재 공급난이 수출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이 달부터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 국제원유가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감산조치 이외에도 유가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다.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데다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석유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가 저항세력의 공세강화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정정불안이 겹쳐 공급전망이 불투명하다.
석유감산 조치는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된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1.0%나 뛰어 작년 동기에 비해 3.1% 올랐다. 이것은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7월 이후 9달째 상승세가 지속되어온 생산자물가도 3월에는 1년 전에 비해 4.4%나 앙등했다. 앞으로 유가 이외에도 각종 원자재가격이 국내물가에 반영되면서 소비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내수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회복 저해요인 제거, 성장 정책개발 시급
지난해 경제성장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외생변수에 따른 수출환경의 악화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다. 수출감소는 즉각 성장둔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거기간 중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 바빴다. 이런 선심성 정책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후유증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440조원의 가계부채와 3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미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 벤처기업에 지원한 2조3000억원의 상환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오나 대부분이 상환불능상태에 빠졌다.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불안-경제불안의 요인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면서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때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지난 한해 동안 나라경제가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17대 총선 판에서도 경제회생은 선거쟁점에서 비켜났다. 어느 정당도 나라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정책의지도 정책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 관료집단은 선거에 동원되던 피해의식에 유폐되어 선심성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남발하고 있다. 국가경제가 정쟁에 파묻혀 활력을 잃고 쇠진한 상태에 빠진 사이에 ‘고물가’, ‘고유가’, ‘고원화’라는 ‘新3高’의 파고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3.1%의 성장을 이룩했다.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3.9%로서 최근 2년 내에 가장 높자 정부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올해는 5%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만으로 그 같은 경제성장이 가능하느냐 하는 데 있다. 수출도 원화가치 상승에다 원자재난이 겹쳐 그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 1/4분기 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38.9%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였고 이에 더하여 IT분야의 활황으로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의 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처럼 높은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먼저 초저금리와 세금감면에 따라 내수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과다한 가계부채,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부동산가격 거품 등이 그것이다.
‘고유가, 고물가, 고원화’ 경제 살리기 암초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47.8%나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만 해도 연평균 8.9%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경제에도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장기호황의 불길을 타고 특히 건설경기와 설비투자가 너무 뜨거워져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속도조절론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것이 실제화하면 한국수출은 치명타를 입는다.
이외에도 수출전선 곳곳에 복병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新3高’이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40여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수출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그런데 문제는 원화가치의 절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3월말까지 자본수지 흑자 50억달러에 무역수지 흑자가 72억달러나 발생했다. 여기에 더하여 증시호황을 타고 외국인투자가 늘어 외환보유액이 1635억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달러공급의 증대가 원화가치의 절상을 압박하고 있어 환율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각종 원자재 공급난이 수출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이 달부터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 국제원유가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감산조치 이외에도 유가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다.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데다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석유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가 저항세력의 공세강화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정정불안이 겹쳐 공급전망이 불투명하다.
석유감산 조치는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된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1.0%나 뛰어 작년 동기에 비해 3.1% 올랐다. 이것은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7월 이후 9달째 상승세가 지속되어온 생산자물가도 3월에는 1년 전에 비해 4.4%나 앙등했다. 앞으로 유가 이외에도 각종 원자재가격이 국내물가에 반영되면서 소비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내수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회복 저해요인 제거, 성장 정책개발 시급
지난해 경제성장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외생변수에 따른 수출환경의 악화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다. 수출감소는 즉각 성장둔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수-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거기간 중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 바빴다. 이런 선심성 정책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후유증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440조원의 가계부채와 38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미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 벤처기업에 지원한 2조3000억원의 상환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오나 대부분이 상환불능상태에 빠졌다.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불안-경제불안의 요인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면서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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