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모임 판사 조사중"
지역내일
2004-04-13
대법원은 인천지법 판사의 사건당사자와 골프회동 물의와 관련, 김명길 인천지법원장을 청사에 불러 대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늦어도 내일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은 손지호 공보관 브리핑
-일단 사실관계 파악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에서 진상 파악중이다.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 상대로 경위파악하고 있다. 김 법원장 대법원에서 대면조사하고 있다.
-골프모임 경위는 김상기(정보통신업 경영인)씨라는 사람이 중간에 주선을 했다. 김씨는 법원장과 김용대 부장을 각각 아는 사이이다. 김씨가 법원장에게 운동한번 하자고 제의하면서 김 부장도 함께 하자고 말했고 법원장도 이를 승락했다. 그런 후 김씨가 다시 법원장에게 현대건설 김명수 상무가 (같이 운동하러)온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김 상무와 용산고 선후배 사이다.
-김용대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김 상무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김 상무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골프 모임과 재판이 관련있는지는 명백하지 않고, 골프 끝날 때까지 재판관련 얘기는 서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 진상 파악하고 절차를 밟겠다. 신속히 파악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 현재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판사가 사표를 내는 것은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골프비용은 어떻게 했나) 누가 냈는지 조사하겠다.
-사건 본질은 사건 당사자인줄 알고 만난건지 여부다. 또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사건당사자인줄 알고 어떻게 처신했어야 하는지 여부다. 사건 관련성을 끝까지 몰랐다면 기사 안되지 않나.
다음은 손지호 공보관 브리핑
-일단 사실관계 파악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에서 진상 파악중이다.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 상대로 경위파악하고 있다. 김 법원장 대법원에서 대면조사하고 있다.
-골프모임 경위는 김상기(정보통신업 경영인)씨라는 사람이 중간에 주선을 했다. 김씨는 법원장과 김용대 부장을 각각 아는 사이이다. 김씨가 법원장에게 운동한번 하자고 제의하면서 김 부장도 함께 하자고 말했고 법원장도 이를 승락했다. 그런 후 김씨가 다시 법원장에게 현대건설 김명수 상무가 (같이 운동하러)온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김 상무와 용산고 선후배 사이다.
-김용대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김 상무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김 상무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골프 모임과 재판이 관련있는지는 명백하지 않고, 골프 끝날 때까지 재판관련 얘기는 서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 진상 파악하고 절차를 밟겠다. 신속히 파악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 현재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판사가 사표를 내는 것은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골프비용은 어떻게 했나) 누가 냈는지 조사하겠다.
-사건 본질은 사건 당사자인줄 알고 만난건지 여부다. 또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사건당사자인줄 알고 어떻게 처신했어야 하는지 여부다. 사건 관련성을 끝까지 몰랐다면 기사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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