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 결과 한국 정치의 주도세력이 변화했다는 것과 함께 대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를 위한 각 당이 눈에 띄는 공약들을 벌써 내놓았다. 특징은 기득권 포기, 과거와의 결별이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도 공약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의원 특권 대폭 줄어들 듯
주요 정당들이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해 방탄 국회 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면책 특권이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명확히 법규화하자고 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전자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윤리위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의원의 면책특권을 대폭제한하고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며 △고위공직자의 자산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직계 존·비속의 납세 및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도 강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안 이후 관심을 끌었던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입법도 17대 국회에서 이뤄질지 관심사다.
공직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국민소환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인 국민소환권은 이미 각 당에서 도입을 약속한 상태다. 특히 민노당은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고, 다른 주요정당도 이 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17대 국회개혁 청사진을 발표하며 “임기 중 국회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역시 지난 11일 “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외부감사기관의 회계감사, 비지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점퍼차림 의원 만날수도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이로 인한 국회 관행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정책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으로 국회운영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행 파괴도 주도해 양복위주의 복식규범에서 점퍼차림의 의원도 쉽게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양대 정당으로 중심 축을 형성했지만 여기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사이드 축으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독자적 공간을 유지해가면서 기존 제도권정치 등과의 사안별 정책협력과 사안별 견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17대 국회에서는 각 당이 당사를 국회로 이전할 것인지의 여부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 ‘부패정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떼기 위해 천막당사로 이전했지만 당사 매각작업이 마무리되면 당사 이전이 불가피하다. 서울 영등포시장 한복판 옛 농협 공판장에 들어선 열린우리당 당사도 이전이 불가피해 국회 등으로의 이전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도 빚진 당사를 국회 등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으나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 난관에 봉착했다.
이밖에 소아마비 1급인 중증장애인 장향숙(46)씨가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로 입성하면서의 외형적인 변화도 예견된다. 장씨의 국회 진출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 정치판에 뛰어든 것으로 국회건물을 당장 장애인 출입가능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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