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초대석 -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맡은 조영황 변호사
“국민 고충 모두 해결하고 싶다”
지역내일
2004-04-14
(수정 2004-04-14 오후 2:25:16)
“제가 빚지고 살아온 사회에 대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조영황(63·사진) 변호사는 취임하고 10일 후인 13일 위원장이 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실상 조 위원장이 밝힌 소회와 달리 그가 달려온 길을 보면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다.
조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등을 맡아 다년간 시민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지난 88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특별검사 1호’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진행하는 재판에서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지난 70년부터 약 30년 동안 일해왔던 변호사 생활을 접고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해 올해 광주지방법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끝으로 정년 퇴임한 특이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변호사·판사 등의 다양한 경험은 조 위원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조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법률적으로 맞게 해야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반드시 법률의 틀에 맞추기 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나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리 구제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조 위원장이 잘 맞아떨어지는 궁합(?)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조 위원장은 4년간의 판사 시절 동안 담당한 사건을 판결로 끝내본 일이 거의 없다. 당사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설득을 시켜 조정과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위원장의 포부도 남다르다. 그는“욕심 같아서는 국민 모두의 고충을 해결하고 싶다”며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사건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국민고충위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며 “일만 잘 하면 될 것 같다”고 다짐 섞인 각오를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지난 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조영황(63·사진) 변호사는 취임하고 10일 후인 13일 위원장이 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실상 조 위원장이 밝힌 소회와 달리 그가 달려온 길을 보면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다.
조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등을 맡아 다년간 시민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지난 88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특별검사 1호’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진행하는 재판에서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지난 70년부터 약 30년 동안 일해왔던 변호사 생활을 접고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해 올해 광주지방법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끝으로 정년 퇴임한 특이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변호사·판사 등의 다양한 경험은 조 위원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조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법률적으로 맞게 해야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반드시 법률의 틀에 맞추기 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나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리 구제의 폭이 넓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조 위원장이 잘 맞아떨어지는 궁합(?)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조 위원장은 4년간의 판사 시절 동안 담당한 사건을 판결로 끝내본 일이 거의 없다. 당사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설득을 시켜 조정과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위원장의 포부도 남다르다. 그는“욕심 같아서는 국민 모두의 고충을 해결하고 싶다”며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갈등을 적극 중재하고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사건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국민고충위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며 “일만 잘 하면 될 것 같다”고 다짐 섞인 각오를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