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정치인 수사 재가동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 본격수사
지역내일
2004-04-16
(수정 2004-04-16 오후 2:52:58)
검찰은 다음주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정치인 수사를 재개하며 16대 국회 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당 의장,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연루된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불법대선자금과 일반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를 되도록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과 안기부 예산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외에 대선 당시 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다.
◆강도높은 기초조사 벌여=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등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당시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불법자금을 수수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으로부터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부산지역 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자료 일체를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기업체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계좌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2002년 4월 롯데와 대우건설에서 각각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밝혀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노 캠프 불법 경선자금 규모는 모두 2억3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측근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한화갑 의원도 주요 수사대상. 한 의원은 2002년 2월과 3월에 SK그룹에서 4억원과 대우 트럼프 월드 시행사인 하이테크 하우징으로부터 6억원을 각각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민주당측 실력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총선기간 동안 한 의원측 주변 계좌 등을 샅샅이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료’ 의원도 처리=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기업에서 모금한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이적료’ 의원 11명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있는 영장청구 자료를 되돌려 받아 이른 시일내에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을 옮긴 뒤 돈을 받은 이적료 의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불법자금인 줄 알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세탁법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전 총재 수사 여부 관심= 검찰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83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총재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불법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총재측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19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검거한 조익현 전 민자당 재정국장 등을 상대로 그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김덕룡 의원에게 25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한편 동성여객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내주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국세청 고위간부들을 줄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간부들을 상대로 동성여객 또는 부산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수백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조사해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가성이 불분명할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앞서 검찰은 부산시 부시장과 전현직 국장 4명, 과장 2명, 계장 3명 모두 10명을 불러 이중 국장급 2명을 구속했다. 부시장은 보강조사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한다.
/범현주·엄경용 기자 hjbeom@naeil.com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불법대선자금과 일반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를 되도록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과 안기부 예산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외에 대선 당시 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다.
◆강도높은 기초조사 벌여=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등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당시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불법자금을 수수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으로부터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부산지역 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자료 일체를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기업체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계좌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2002년 4월 롯데와 대우건설에서 각각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밝혀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노 캠프 불법 경선자금 규모는 모두 2억3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측근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한화갑 의원도 주요 수사대상. 한 의원은 2002년 2월과 3월에 SK그룹에서 4억원과 대우 트럼프 월드 시행사인 하이테크 하우징으로부터 6억원을 각각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민주당측 실력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총선기간 동안 한 의원측 주변 계좌 등을 샅샅이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료’ 의원도 처리=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기업에서 모금한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이적료’ 의원 11명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있는 영장청구 자료를 되돌려 받아 이른 시일내에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을 옮긴 뒤 돈을 받은 이적료 의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불법자금인 줄 알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세탁법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전 총재 수사 여부 관심= 검찰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83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총재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불법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총재측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19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검거한 조익현 전 민자당 재정국장 등을 상대로 그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김덕룡 의원에게 25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한편 동성여객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내주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국세청 고위간부들을 줄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간부들을 상대로 동성여객 또는 부산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수백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조사해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가성이 불분명할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앞서 검찰은 부산시 부시장과 전현직 국장 4명, 과장 2명, 계장 3명 모두 10명을 불러 이중 국장급 2명을 구속했다. 부시장은 보강조사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한다.
/범현주·엄경용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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