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정치권 시험대 올린 국민의 선택(주섭일 2004.04.16)
지역내일
2004-04-16
(수정 2004-04-16 오전 10:46:09)
정치권 시험대 올린 국민의 선택
주섭일 본지 고문
4.15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슬기롭고 절묘하다. 중도보수-보수-진보로 정치구도를 황금분할해 주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특히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전환했으나 여야의석분포가 152대 147로 나누어 열린우리당의 독주를 견제하게 만들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을 명령했다. 탄풍, 박풍, 노풍으로 요란했던 혼란의 선거를 정리해 혼란을 끝내 준 국민의 선택은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다. 열린우리를 군소정당급에서 과반수를 넘긴 승리를 안겨 주었다. 또 민주노동당을 반세기만에 원내에 진출시킴으로써 보수대 진보형 정치구조를 싹트게 했다. 아직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진행 중이나 민의가 분명히 드러났음으로 이것도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탄핵 반대라는 탄풍은 열린우리의 근본적 선거전략으로 박풍과 노풍과 대결양상을 보였다. 거야견제론을 들고 나온 한나라 박근혜대표의 박풍에 탄풍은 잘 저항했다. 그러나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의 ‘60~70대 폄하발언’, 즉 노풍으로 탄풍은 거품이 빠졌다. 영남권은 박풍과 노풍에 포섭되었으나 수도권은 잘 포섭되지 않았다. 박풍은 수도권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지 못하고 영남권에 머물러 지역주의의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도권 유권자가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준 것은 탄풍과 아울러 차떼기정당이 상징하는 부패한 구체제를 응징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 만일 한나라와 민주당이 도덕성 높은 보수였다면 유권자는 탄풍에 이처럼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여대야소 견제와 균형으로 여독주 막아
사실 탄풍은 노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 가혹한 심판을 내렸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반세기 전통야당 민주당의 몰락이다. 조순형 대표나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노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었지만 분당 때문에 감정의 포로가 된 것이 패착이었다. 자민련은 행정수도 이전의 희생양이 되어 대패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역주의라는 낡은 정치양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한나라는 그나마 거듭나는 노력을 보였음으로 1당에서 2당으로 전락했지만 체면유지는 했다. 한나라가 호남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우리당이 영남지역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해 지역주의는 붕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앞으로 여야가 정책경쟁을 잘 하면 존재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장악한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보답할 일이 많다. 중도보수로 국가경영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 10대90의 사회라는 극심한 빈부격차, 일가구 3천만원의 가계부채, 400만명의 카드 신용불량자, 노풍이 말하는 노인문제, 비정규노동자문제, 경기침체와 부동산투기, 북핵과 탈북자문제 등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민생을 철저히 챙겨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해야 한다. 입만 열면 개혁을 떠드는데, 집권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행복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제 싸움질과 부패행위를 끝장내고 오직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봉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경고를 발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더욱 값진 서민대중의 승리다. 바람만이 난무한 선거판에서 유일하게 민생으로 승부를 겨룬 진보정당이 없었다면 참으로 무의미한 선거가 될 뻔했다. 노동자, 빈민, 농민, 서민을 대변하며 부유세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획기적 대중정책을 부르짖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그나마 비례투표의 도입으로 빛낼 수 있었다. 아마도 열린우리와 한나라는 정책차별성이 없음으로 앞으로도 싸움을 재연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서민의사를 대변해 정책경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보수정당을 각성시켜 정쟁을 막는 중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생과 정책경쟁 모범 선보일 것
그러나 10명의 진보의원으로는 ‘보수의 바다’인 국회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의회교두보 마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권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보정당의 대통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대변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양대노총이 통합해야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길이 크게 열리며 보수에게 국민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아무튼 이번에 유권자는 정치권을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렸다. 열린우리에게는 코드정치, 거리정치를 지양하고 국가경영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 등 야당에게는 국민을 대변해 집권세력이 국정운영을 잘 하는지 감시하면서 잘못하면 대안을 제시해 정책경쟁을 잘 해내는지 주시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전투구와 부패, 패거리정치를 영원히 끝장낼는지 판가름하는 국민적 시험대에 올랐다.
주섭일 본지 고문
4.15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슬기롭고 절묘하다. 중도보수-보수-진보로 정치구도를 황금분할해 주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특히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전환했으나 여야의석분포가 152대 147로 나누어 열린우리당의 독주를 견제하게 만들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을 명령했다. 탄풍, 박풍, 노풍으로 요란했던 혼란의 선거를 정리해 혼란을 끝내 준 국민의 선택은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다. 열린우리를 군소정당급에서 과반수를 넘긴 승리를 안겨 주었다. 또 민주노동당을 반세기만에 원내에 진출시킴으로써 보수대 진보형 정치구조를 싹트게 했다. 아직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진행 중이나 민의가 분명히 드러났음으로 이것도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탄핵 반대라는 탄풍은 열린우리의 근본적 선거전략으로 박풍과 노풍과 대결양상을 보였다. 거야견제론을 들고 나온 한나라 박근혜대표의 박풍에 탄풍은 잘 저항했다. 그러나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의 ‘60~70대 폄하발언’, 즉 노풍으로 탄풍은 거품이 빠졌다. 영남권은 박풍과 노풍에 포섭되었으나 수도권은 잘 포섭되지 않았다. 박풍은 수도권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지 못하고 영남권에 머물러 지역주의의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도권 유권자가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준 것은 탄풍과 아울러 차떼기정당이 상징하는 부패한 구체제를 응징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 만일 한나라와 민주당이 도덕성 높은 보수였다면 유권자는 탄풍에 이처럼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여대야소 견제와 균형으로 여독주 막아
사실 탄풍은 노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 가혹한 심판을 내렸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반세기 전통야당 민주당의 몰락이다. 조순형 대표나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노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었지만 분당 때문에 감정의 포로가 된 것이 패착이었다. 자민련은 행정수도 이전의 희생양이 되어 대패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역주의라는 낡은 정치양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한나라는 그나마 거듭나는 노력을 보였음으로 1당에서 2당으로 전락했지만 체면유지는 했다. 한나라가 호남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우리당이 영남지역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해 지역주의는 붕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앞으로 여야가 정책경쟁을 잘 하면 존재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장악한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보답할 일이 많다. 중도보수로 국가경영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 10대90의 사회라는 극심한 빈부격차, 일가구 3천만원의 가계부채, 400만명의 카드 신용불량자, 노풍이 말하는 노인문제, 비정규노동자문제, 경기침체와 부동산투기, 북핵과 탈북자문제 등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민생을 철저히 챙겨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해야 한다. 입만 열면 개혁을 떠드는데, 집권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행복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제 싸움질과 부패행위를 끝장내고 오직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봉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경고를 발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더욱 값진 서민대중의 승리다. 바람만이 난무한 선거판에서 유일하게 민생으로 승부를 겨룬 진보정당이 없었다면 참으로 무의미한 선거가 될 뻔했다. 노동자, 빈민, 농민, 서민을 대변하며 부유세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획기적 대중정책을 부르짖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그나마 비례투표의 도입으로 빛낼 수 있었다. 아마도 열린우리와 한나라는 정책차별성이 없음으로 앞으로도 싸움을 재연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서민의사를 대변해 정책경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보수정당을 각성시켜 정쟁을 막는 중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생과 정책경쟁 모범 선보일 것
그러나 10명의 진보의원으로는 ‘보수의 바다’인 국회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의회교두보 마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권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보정당의 대통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대변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양대노총이 통합해야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길이 크게 열리며 보수에게 국민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아무튼 이번에 유권자는 정치권을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올렸다. 열린우리에게는 코드정치, 거리정치를 지양하고 국가경영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 등 야당에게는 국민을 대변해 집권세력이 국정운영을 잘 하는지 감시하면서 잘못하면 대안을 제시해 정책경쟁을 잘 해내는지 주시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전투구와 부패, 패거리정치를 영원히 끝장낼는지 판가름하는 국민적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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