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패를 새로 섞었다

민주당 쇠락은 한국의 사당정치구조 보여준 것

지역내일 2004-04-16 (수정 2004-04-16 오후 1:22:52)
중국언론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총선에 대한 논평을 자제한다. 인민일보는 총선결과만을 사실보도했다. 중국청년보가 그나마 한국총선의 정치지형을 분석보도했다. 다음은 요지.
한국총선에서 국회 제1당의 자리바꿈으로 새로운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신적 여당’으로 불리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어 국회에서 지위가 대폭 높아졌다.
개혁을 작심하고 있는 진보세력은 한국 정세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한국정치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힘은 뚜렷이 약화되어 의석수가 줄었다. 이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대통령탄핵으로 정세를 뒤흔들었다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계에서 ‘비바람을 부를 만큼’ 중요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 패하게 된 데는, 당의 심각한 정책적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12월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한 뒤, 노무현정부의 집권이래 줄곧 저지정책을 펼쳐, 명실상부한 ‘반대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3월 23일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 박근혜를 신임대표로 선출하했다.이번 국회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제1당의 위치를 잃었지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다. 국회에서 협상하는 분위기,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한나라당이 직면한 중요과제이다.
민주당은 61개의 국회의석을 장악했던 데로부터 9석만 남게 되어 한국정계에서의 영향력이 몰락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당 분열 후 노무현정부와 사생결단의 대립구도를 만들었고, 한나라당에 적극 호응하여 탄핵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새천년민주당의 퇴장은 한국 정당정치에서의 고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정당의 사당화문제이다. 한국정당은 일반적으로 정책정당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당대표가 정계를 은퇴하면 당 또한 불가피하게 쇠약현상을 보인다. 김대중 정권이 물러난 뒤 김대중이 영도하는 새천년민주당의 몰락은 의외라고 할 수 없다.

/황은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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