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법사위 악몽서 벗어나나
지난해 툭하면 불려가 곤욕 … 우리당 과반수 청신호
지역내일
2004-04-16
(수정 2004-04-16 오후 2:55:29)
강금실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한 이후 수시로 법사위에 불려가 곤욕을 치뤄야했다. 위원장은 물론 위원 절대다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강 장관을 엄호해줄 열린우리당 법사위원은 전체 15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첫 대면식에서 법사위원들은 강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가 “개혁을 빌미로한 밀실인사”라며 질타한 것을 시작으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강 장관의 옹호발언을 몰아붙인 끝에 공개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말에는 야권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법사위에서 난타를 당했다. 야당의원들은 강 장관의 소신발언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7대 국회 법사위는 강 장관에게 호의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면서 법사위는 위원장은 물론 위원 과반수를 우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럴 경우 강 장관이 법사위에 불려가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은 피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변수도 만만찮다. 일단 강 장관에게 비우호적인 김기춘·김용균·최연희 의원(이하 한나라당) 등이 다시한번 법사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첫 당선된 장윤석·주성영 후보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장윤석 후보는 지난해 강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해 “서열파괴라는 미명 아래 선배 검사들을 원칙과 기준없이 축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장 후보는 이번 출마자체를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심판에 의미를 두고 있어 향후 법사위에서 강 장관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엄경용 기자
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한 이후 수시로 법사위에 불려가 곤욕을 치뤄야했다. 위원장은 물론 위원 절대다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강 장관을 엄호해줄 열린우리당 법사위원은 전체 15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첫 대면식에서 법사위원들은 강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가 “개혁을 빌미로한 밀실인사”라며 질타한 것을 시작으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강 장관의 옹호발언을 몰아붙인 끝에 공개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말에는 야권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법사위에서 난타를 당했다. 야당의원들은 강 장관의 소신발언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7대 국회 법사위는 강 장관에게 호의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면서 법사위는 위원장은 물론 위원 과반수를 우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럴 경우 강 장관이 법사위에 불려가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은 피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변수도 만만찮다. 일단 강 장관에게 비우호적인 김기춘·김용균·최연희 의원(이하 한나라당) 등이 다시한번 법사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첫 당선된 장윤석·주성영 후보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장윤석 후보는 지난해 강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해 “서열파괴라는 미명 아래 선배 검사들을 원칙과 기준없이 축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장 후보는 이번 출마자체를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심판에 의미를 두고 있어 향후 법사위에서 강 장관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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