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쓰레기, 방관하는 자치구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도 활용도 낮아 … 지급실적 없는 자치구도
지역내일
2004-04-18
(수정 2004-04-19 오후 12:14:07)
서울 곳곳이 무단 투기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의 단속 의지가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치구들이 구 조례로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감시행동을 유인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자치구의 경우 특정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포상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휴지에 대한 무단투기 포상금의 경우 강북구는 2만5000원을 신고자에 지급하고 있지만 중랑구와 서초구는 3000원의 금액만을 지급,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단투기의 심각성이 큰 사업장폐기물이나 대형차량에 의한 쓰레기 투기 포상금도 마찬가지였다. 용산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송파구 등은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구로구는 2만원, 영등포구는 1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자치구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또는 포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불법소각에 대해, 서대문구와 동작구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과태료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포상금 지급규정은 있지만 내역이 없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천구와 구로구는 지난 한해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2건에 4만원의 포상금을, 서대문구는 3건에 12만원의 포상금만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환경국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이를 감시 관장할 자치구의 의지가 적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것은 자치구 관장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액을 현실화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도개선 결과와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자치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의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자치구들이 구 조례로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감시행동을 유인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자치구의 경우 특정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포상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휴지에 대한 무단투기 포상금의 경우 강북구는 2만5000원을 신고자에 지급하고 있지만 중랑구와 서초구는 3000원의 금액만을 지급,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단투기의 심각성이 큰 사업장폐기물이나 대형차량에 의한 쓰레기 투기 포상금도 마찬가지였다. 용산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송파구 등은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구로구는 2만원, 영등포구는 1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자치구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또는 포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불법소각에 대해, 서대문구와 동작구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과태료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포상금 지급규정은 있지만 내역이 없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천구와 구로구는 지난 한해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2건에 4만원의 포상금을, 서대문구는 3건에 12만원의 포상금만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환경국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이를 감시 관장할 자치구의 의지가 적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것은 자치구 관장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액을 현실화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도개선 결과와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자치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의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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