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장의 화려한 변호인단
지역내일
2004-03-22
(수정 2004-03-23 오전 7:16:32)
22일 첫 공판이 열린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의 변호인단 구성을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저가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사장은 우리 나라 최고의 로펌으로 꼽히는 두 곳에 변호를 맡겼으며 변호인으로 등록시킨 변호사만 14명이다.
고검장 출신의 법무법인 대표를 필두로 지원장을 지낸 판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검사, 평판사 출신 2명, 평검사 출신 2명 등 대부분이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로펌 소속이 아닌 2명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허 사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현승 부장판사와 연수원 13기 동기다. 또한 지난 94년 서울고법 판사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일부에서 보면 허 사장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의 최고자리에 올랐던 변호사들, 그리고 전직 판사와 검사, 연수원 출신 동기 변호사가 함께 한 완벽한‘전관예우’시나리오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허 사장이 우리 나라 최고기업들 중 하나인 삼성의 사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충분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변호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판·검사들에다가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 등의 합세는 자칫 재판과정에서‘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무언의 영향력으로 행사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약 20년을 재판해 온 법관에게 이 같은 배경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재판장에게 흔들림 없는 재판을 바라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염원하는 서민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2일자·854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저가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사장은 우리 나라 최고의 로펌으로 꼽히는 두 곳에 변호를 맡겼으며 변호인으로 등록시킨 변호사만 14명이다.
고검장 출신의 법무법인 대표를 필두로 지원장을 지낸 판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검사, 평판사 출신 2명, 평검사 출신 2명 등 대부분이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로펌 소속이 아닌 2명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허 사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현승 부장판사와 연수원 13기 동기다. 또한 지난 94년 서울고법 판사로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일부에서 보면 허 사장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의 최고자리에 올랐던 변호사들, 그리고 전직 판사와 검사, 연수원 출신 동기 변호사가 함께 한 완벽한‘전관예우’시나리오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허 사장이 우리 나라 최고기업들 중 하나인 삼성의 사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충분한 변론을 위해 변호사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변호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판·검사들에다가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 등의 합세는 자칫 재판과정에서‘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무언의 영향력으로 행사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약 20년을 재판해 온 법관에게 이 같은 배경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재판장에게 흔들림 없는 재판을 바라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염원하는 서민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22일자·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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