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의 중대고비는 6월∼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기가 전통적으로 개별 기업 및 산업별 교섭이 상당히 이뤄지고 노조가 여름휴가철을 앞둔 상황에서 사용자들에 막바지 압박을 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집단행동이 5월(2002년), 5∼6월(2003년)에 집중됐었으며, 올해는 4월 총선관계로 1∼2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 ‘주5일제’ 임금보전 논란일 듯 = 올해 7월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 및 금융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된다.
특히 월차휴가의 폐지 등 휴가일 수가 축소되면서 임금보전의 방식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저하 없는 주5일제의 도입을 산하조직에 지침으로 시달한 상태여서 개별 기업차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없는’제도의 도입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이를 준용하려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총도 21∼22일 이와 관련 ‘주5일제 도입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비정규직·노사관계로드맵 둘러싼 힘겨루기 =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대책이다.
정부여당은 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입법’제정, ‘파견근로법’ 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내용들이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견제의 전면허용, 2년 연속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호입법을 마련중이다.
노동계는 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파견제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1년이상 계속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재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관계 로드맵도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30개 안팎의 노동관계 규정이 포함된 이 로드맵은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지만 노사간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폐쇄 확대 등이 노조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산별교섭 지지부진 = 금속노조는 지난 16일 사용자대표와 제5차 중앙교섭을 갖고, 기본적인 교섭원칙 등에 대해서 일부의견 접근을 봤으나, 실질적인 요구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커 향후 교섭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도 21일 병원측과 제5차 산별교섭을 개최했으나, 국립대 병원의 불참 등으로 실질적인 교섭에서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10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집회를 갖고, 국립대 병원 등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규탄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주호 노조 정책국장은 “국립대 병원들이 여전히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협조가 없을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투쟁과 6월 중순 총파업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올해 10.7%의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순탄치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노조들 본격채비 = 이번주 들어 현대·기아 등 자동차 노조들의 요구사항이 확정되면서 올해도 이들 사업장에서의 협상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최근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10.48%의 임금인상과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이상 수준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기아차 노조도 임금 10.5% 인상과 성과급 300%+∝, 비정규직 임금 15.5% 인상, 징계위 노사동수구성 등을 제시했다. 대우자동차 노조도 임금 1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파업사태 재연될까 = 노동계 안팎의 최대 관심은 올해도 지난해 철도, 화물연대 등과 같은 대규모 파업사태가 재연될 수 있을 수 있을지 여부다.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파업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분석이다. 이수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도 가급적 단체행동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 사업장의 집단행동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서울지하철, 철도 등 운수부문 노조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강성노조들이 들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6월 중순경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단체행동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산별교섭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무파업을 기록했던 병원노조들의 연대파업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현재 20개 안팎의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노사분규 예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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