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동별로 재지정해야”
송파·강동·강남구, “집값 떨어지는 곳도 일괄지정하는 건 형평성 위배”
지역내일
2004-04-23
(수정 2004-04-23 오후 12:08:06)
실거래가로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와 강동구, 강남구 등 서울 강남벨트 3개구가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우려,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22일 “재건축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동이나 아파트별로 세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며 건교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 풍납동과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거여·마천동 지역상황을 고려치 않고 전체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잠실 재건축 지역과 일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순수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역시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고덕·둔천동만 주택거래지역으로 묶어야지 집값이 지속하락하는 성내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서민들이 거래 자체가 안된다며 구청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건교부에 ‘동별·아파트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소 까다롭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강남구 역시 “투기를 잡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 전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비싼 세금 때문에 강남구 진입이 더욱 힘들어져 오히려 강남특구를 인정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22일 “재건축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동이나 아파트별로 세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며 건교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 풍납동과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거여·마천동 지역상황을 고려치 않고 전체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잠실 재건축 지역과 일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순수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역시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고덕·둔천동만 주택거래지역으로 묶어야지 집값이 지속하락하는 성내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서민들이 거래 자체가 안된다며 구청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건교부에 ‘동별·아파트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소 까다롭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강남구 역시 “투기를 잡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 전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비싼 세금 때문에 강남구 진입이 더욱 힘들어져 오히려 강남특구를 인정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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