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주둔군 철수, 한국군은 추가파병

“이라크 파병 중대한 사정변경 생겼다” … 전면 재검토 여론 높아가

지역내일 2004-04-23 (수정 2004-04-23 오후 2:06:53)
이라크저항군이 미군을 비롯한 이라크 주둔군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연일 폭탄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스페인에 이어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이라크 철군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들은 자국군이 공격받으면 철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철군 도미노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도 진행 중인 추가파병 일정을 중단하고, 현지 주둔 서희·제마부대를 서둘러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무차별 주둔군 공격= 지난 21일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차량폭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3건의 폭발로 경찰서 3곳이 동시에 파괴됐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8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다.
이중 초등학생들은 통학용 버스를 타고 경찰서를 지나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이 폭발이 있은 지 2시간 후 바스라 남쪽으로 25km 떨어진 주바이르에 있는 경찰학교 부근에서도 2건의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바스라는 바그다드에 이은 이라크 제2 도시로, 영국군이 치안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매설된 폭탄이 터져, 이라크인 2명이 사망하고 영국군 2명이 부상한 곳이다.
한편 이 폭발이 있기 전날에는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20㎞ 떨어진 구금시설에 18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져 수감자 21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이 감옥은 이라크 저항군이 상당수 구금돼 있어 지난 몇 달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한편 스페인의 사파테로 신임총리가 자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스페인군 철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스페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온두라스군 370명도 철군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카르도 마두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이날 나자프 일대에서 활동해 왔던 이들 병력을 2개월 안에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스페인군 관할아래 활동해온 도미니카 공화국도 300여명의 병력철수를 시사했고, 태국은 451명의 자국병력이 공격받을 경우 철수시키겠다고 경고했다.
21일에는 다음달 사임하는 레셰크 밀레르 폴란드 총리가 스페인군의 이라크 철수 계획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해 스페인군의 철수가 폴란드군의 이라크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밀레르 총리는 폴란드 국영 폴란드통신(PAP)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급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스페인과 여타 동맹국들이 철군한다는 사실에 폴란드가 보고도 못 본 체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 이라크 안정, 후 파병”= 이렇게 이라크에서 철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국군은 오히려 추가파병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 정부가 이라크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반전평화공동행동 김광일 운영위원은 “미군의 강압적 점령정책이 이라크인의 저항을 불렀고, 이것이 다시 세계적 반전여론을 불러일으켜 이라크에서 철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라크에서 다른 나라 군대는 빠져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군대를 추가로 파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라크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부인한 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추가파병으로 입게될 국민의 생명 위협과 국가위신 추락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며 정부는 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22일 “이라크 추가파병은 이라크에서 치안이 안정된 후 이뤄져야 한다”며 “선 이라크 안정, 후 파병’ 원칙을 제시해 주목된다.
장 위원장은 이날 “추가파병 방침이 정해졌지만 이라크 사정이 불확실한데도 아무렇게나 파병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파병부대의 목적이 평화·재건인 만큼 파병시기는 이라크의 치안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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