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22일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을 만들어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자, 건설업계에서는 ‘실천은 안하고 또 위원회만 만드나’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의 발전방향과 세부추진 계획이 없거나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한 내용은 그동안 무수히 나와 있고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무용지물인가 = 정부는 지난해 2월 향후 5년(2003년~2007년)동안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정책기조와 제도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2002년 4월부터 정부·업계·학계 등 70여명의 대규모 실무작업단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 9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내놓은 건설산업발전의 기본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 이번 ‘건설산업 선진화 기획단’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
◆ 바뀌지 않는 개선 대책들 =91년 3월 팔당대교 붕괴와 92년 7월 신행주대교 붕괴, 93년 1월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정부는 각계인사로 부정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정부는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도개혁 기획단’을 또다시 만들어 <부실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는 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2002년까지 공공건설 예산 20% 절감을 목표로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만들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건교부,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등에서는 건설부패 근절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수없이 개최하고 많은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곳의 내용들은 대부분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건교부에서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보다 또다시 위원회를 만들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바뀌지 않는 추진 위원들 =또 재미있는 사실은 ‘기획단’ ‘추진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매번 똑같은 인물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 대학 김 모 교수, 국토연구원 김 모 연구위원, 건설기술 연구원 김 모 부장 등은 이같은 위원회의 단골 참석인원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은 “매번 똑같은 인물이 똑같은 내용의 대책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비리나 부패는 달라지는 게 없고, 건설기술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나 대책은 이제 충분히 나와 있으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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