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결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이라크는 준 전시상황…국회가결 당시와 달라진 상황 고려해야
김경수 교수(명지대·국제정치학, 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부장)

“지금은 파병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경수 교수(56·명지대)는 이라크 상황이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 2월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치안 혼란은 이라크 북부로 번졌고 올 4월 들어서는 이라크 중남부에서 강경 시아파가 전면 항쟁에 나섰다. 4월 들어 지난 19일까지 작전 중 사망한 미군 숫자는 100명에 달하는 등 전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파병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시행착오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김 교수는 “자이툰 부대 파견지역은 80년대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사용, 대규모 인종청소를 한 쿠르드족 자치구로서 시한폭탄과 같은 종족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랍민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 자살특공대를 구성해서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민족성을 가졌다”며 “힘의 시위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안이한 현실인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총칼을 들이대면 저항은 잠시 잦아들겠지만 언제든지 분쟁수위는 재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쿠르드족 자치구는 전쟁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의 명분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섣부른 국군 파병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중동지역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신뢰와 좋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이외의 이라크 저항세력들로부터 마치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군대로 인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문제가 되는 파병 결정은 그만큼 위정자들의 예측능력이 결여돼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교수는 새롭게 구성된 제17대 국회에 희망을 걸었다. 새 국회는 파병결정을 철회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잘못된 정책결정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보낸다는 논리로 가면 국제적 명분도 크게 훼손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선거운동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도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힘을 합하면 파병결정을 충분히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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