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등본 발급 일일 평균 1만 2000건 넘어” 지역내일

“인터넷 부동산 등본 발급 일일 평균 1만 2000건 넘어”

지역내일 2004-04-27 (수정 2004-04-27 오후 2:45:46)

“인터넷 등기서비스는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일원(45·연수원 14기·사진) 법정국장은 인터넷 등기서비스의 보안을 강조했다.
부동산 등기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경우, 그로 파생될 피해가 막대하다. 부동산 열기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나타낸 주는 등기부 등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지난 3월 완료된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일일 평균 1만2000∼4000명에 달한다. 법적인 효력이 없이 다만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열람 기능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하루 20만명에 이른다.
법정국의 다음 목표는 상업등기 전산화다. 상업등기부 등본은 가장 먼저 전산화가 이뤄진 분야.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분류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강 국장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엑셀’프로그램’처럼 분류가 잘돼 있다”면 “상업등기부 등본은 ‘워드 프로세서’로 비유될 만큼 체계적인 전산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의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정국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처분하는 집행관에 대한 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집행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러 곳에서 집행관 업무에 대한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정보화 사업을 통한 전산화로 투명화됐다는 게 법정국의 설명이다.
강 국장은 “집행관이 처리하는 작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산화 돼 있다”며 “일 처리가 낱낱이 보고되기 있기 때문에 부조리가 끼여들 여지가 점차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업무 전산화로 국민들의 사법시스템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수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난 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지냈고 99년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역임, 사법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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