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동북아 각국은 이 지역의 경제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점지역(허브, HUB)을 어느 국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경쟁은 경제특구란 ‘얼굴마담’을 내세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상해를 동북아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푸동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2000년 ‘싱가포르 21’이라는 새로운 전략구상을 제기해 범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정부는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2001년 ‘홍콩 2030’이라는 주제의 개발정책으로 동북아 허브를 노리고 있고, 대만정부 역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예정으로 ‘아태지역 운영센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뒤늦기는 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내걸고 총력을 다해 ‘동북아 허브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 ‘푸동특구’ =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푸동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푸동개발사업은 상해시를 21세기 중국경제의 중심지이자 태평양서안의 금융, 무역의 센터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아래 외국기업에 대한 획기적 특혜 제공을 통해 푸동을 대외개방정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푸동개발사업은 기존의 경제특구 등과 달리 중국 정부의 실험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개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푸동특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규모가 큰 증권거래소 등 상징적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획기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푸동개발과 관련한 전체 비용의 1/3은 외국차관과 외국인 투자를 통해 조달하거나 선진적 기술이나 수출지향적 기업들에 대한 특별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추진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외자유치 발전전략 =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도시국가이다. 제조업 기반과 국내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전략을 택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2000년 ‘싱가포르 21’이라는 새로운 전략구상으로 아시아의 무역, 물류, 금융, 비즈니스의 허브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다양한 투자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없으나 개인 소득세가 매우 낮아서 실질소득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6000여개의 외국기업들은 고용의 52%,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완공되는 ‘원-노스 프로젝트’(대학과 연계된 생명공학단지 건설계획)에 150억 달러를 투자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타 과학자’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1국가 2체제 발전모델, 홍콩 = 홍콩 정부는 중국에 반환된 이후인 1998년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장기 발전구상 마련에 착수해 2001년부터 ‘홍콩 2030’이라는 주제아래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은 2030년의 미래상으로 세계최고의 항구도시, 공항도시, 관광도시를 모토로 내걸고 토지이용-물류-환경 등의 측면에서 국토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특히 골몰하고 있다. 토지가 협소한 만큼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은 주강(珠江)삼각지의 관문으로서 광저우-심천-홍콩을 연결하는 주강삼각주 발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홍콩을 중심으로 훼이주-선전-마카오를 연결하는 복합형 국제대도시권을 구성하고, 특히 홍콩-훼이주-선전은 하이테크 회랑을 건설하며, 대주강삼각주 지역에 국제금융, 국제물류, 국제정보, 하이테크제조, 국제여행오락센터를 조성함으로서 세계적인 도시집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인천, 부산, 광양 중심의 발전전략 = 우리나라도 물류, 산업혁신클러스터,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해 동북아 경제중심을 차지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중핵으로 동북아의 항공 및 항만중심지로 육성하며, 초고속통신망 등 세계최첨단의 IT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우리의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섰고, 2003년 7월부터는 경제특구를 지정해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과 함께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경영환경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유인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과감하게 규제 완화해야 = 주변국 경제특구들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야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다. 단순한 지역프로젝트가 아닌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투자자의 생활과 경영환경 개선,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전 구역내 농지취득 허용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외자유치과정에서는 △창구일원화 △수도권 과밀억제 완화 △골프장내 빌라건축 규정 명확화 △카지노 허용조건 완화 △외국투자자에 대한 사증(VISA)제도 완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범위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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