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미화원 3만5천명 정규직화
학교조리원 등 6만5천명은 처우개선 … 민간부문 파급 클 듯
지역내일
2004-04-30
(수정 2004-04-30 오전 10:51:13)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3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 급식조리원 등 6만5000명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 노동계 최대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의 정부방침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주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만여명에 달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우체국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3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학교급식 조리원 5만여명과 정부부처 사무보조원 등 6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10만여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재경부 등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재계의 주장을 고려해 반대하자 결정시점이 총선이후로 보류됐으며, 내용도 후퇴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투쟁과제로 제기하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노동부가 10만여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재계 등에서 민간부문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한 노동계도 23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 이처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는 배경은, 다음달 개회되는 17대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그동안 민간부문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반대해온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노동계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124만여명 중 18%에 이르는 23만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학교급식 조리원, 우체국 상시위탁 집배원, 환경미환원 등이 10만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주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만여명에 달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우체국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3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학교급식 조리원 5만여명과 정부부처 사무보조원 등 6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10만여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재경부 등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재계의 주장을 고려해 반대하자 결정시점이 총선이후로 보류됐으며, 내용도 후퇴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투쟁과제로 제기하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노동부가 10만여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재계 등에서 민간부문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한 노동계도 23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 이처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는 배경은, 다음달 개회되는 17대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그동안 민간부문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반대해온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노동계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124만여명 중 18%에 이르는 23만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학교급식 조리원, 우체국 상시위탁 집배원, 환경미환원 등이 10만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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