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위트워터스랜드대학의 존 스트렘라우 교수는 음베키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식을 맞아 남아공화국 민주주의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한 글을 4월 27일자 헤럴드트리뷴지에 기고했다. 아래에 그의 글을 요약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재건은 겉으로는 쉬워 보였다. 그러나 타보 음베키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식과 함께 자유의 10년을 경축하고 1990년대 초반을 회상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당시 남아공은 내전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사회적 갈등과 빈곤으로 국가는 분열상태였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확고한 민주국가를 이루었다. 남아공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어쩌면 거기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첫째 리더십이다.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가 민족주의를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킬때, 남아공의 만델라는 자신이 권좌에 머무르는 시간과 후계자들의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이번 4월의 선거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가 1994년과 1999년 선거 때 보다 더 많아졌지만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성과는 헌법재판소와 독립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외부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아공은 국내인권문제로 인해 UN의 금수조치를 받았던 첫번째 국가다. 비록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했지만 이 조기경고는 전세계 비정부기구의 압력과 함께 남아공 정치의 변화에 기여했다.
만델라가 의회에서 고별연설을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그 희망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용과 정치적 타협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남아공의 외교정책이다. 경제학자들이 ‘음베키 톡트린’이라고 부르는 정책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원뿐 아니라 경쟁세력들을 함께 아우르는 리더십과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때까지 정쟁을 자제하는 정치적 타협방안을 제공한다.
이런 방법이 짐바브웨와 레소토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콩고와 브룬디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31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번 남아공 선거를 참관했다.
국내외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해 1994년 남아공 정권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외의 압력으로 인한 심각한 주권침해는 없었다.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나라들이 남아공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지는 전적으로 정치지도자들과 그 나라 국민들이 결정해야한다.
/김광호 리포터grin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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