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대생’ 동맹휴업키로
가산점 위헌결정 정부대책 요구 … 교원정책 전면수정도
지역내일
2004-04-29
(수정 2004-04-29 오후 1:59:02)
전국 교대·사범대생이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즉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29일부터 이틀간 동맹휴업을 벌이로 했다.
전국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학생 찬반투표를 거쳐 15개 교대와 사범대가 이틀간 경고성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현실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현행 교원양성임용정책의 전면수정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일반대의 교직이수제 철폐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 △국립사대 출신 미발령자 교대 편입을 위한 특별법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교원양성·임용과 관련된 문제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땜질식 교원수급정책을 남발, 오히려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예비교사들을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헌재가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가산점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5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한편 전국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에는 서울대에서 예비교사 한마당 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국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학생 찬반투표를 거쳐 15개 교대와 사범대가 이틀간 경고성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현실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현행 교원양성임용정책의 전면수정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일반대의 교직이수제 철폐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 △국립사대 출신 미발령자 교대 편입을 위한 특별법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교원양성·임용과 관련된 문제에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땜질식 교원수급정책을 남발, 오히려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예비교사들을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헌재가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가산점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5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한편 전국 교대·사범대 총학생회 모임은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 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에는 서울대에서 예비교사 한마당 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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