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주체로 주민 참여해야”
곽 환경장관, 유엔 지속가능위서 해법 제시
지역내일
2004-04-29
(수정 2004-04-29 오후 1:59:57)
28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 CSD) 각료급 회의 첫날 기조연설에서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물 부족과 오염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곽 장관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이 다른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수량·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수계별 유역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장관은 또 “상·하류 주민들이 토지규제와 비용부담에 동참, 물 관리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상·하류 지역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과 400여회에 걸친 토론과 대화,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된 ‘4대강 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의 4대강 특별법은 △수변구역 지정 △하류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상류 주민들의 수계관리위원회 제도 등 매우 선진적인 물 관리 정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곽결호 장관은 지난달 제주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특별총회에서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에 담겨 있는 31개의 실천사항을 이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회의결과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곽 장관은 또 중국대표 리우 지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본대표 유리코 코이케 환경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중, 한-일 환경장관회단에서는 황사에 관한 공동대응 방안과 오는 8월말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 환경산업분야협력, 환경교육 공동네트워크 운영 등 - 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이날 기조연설에서 곽 장관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여건이 다른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수량·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수계별 유역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장관은 또 “상·하류 주민들이 토지규제와 비용부담에 동참, 물 관리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상·하류 지역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과 400여회에 걸친 토론과 대화,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된 ‘4대강 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의 4대강 특별법은 △수변구역 지정 △하류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상류 주민들의 수계관리위원회 제도 등 매우 선진적인 물 관리 정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곽결호 장관은 지난달 제주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특별총회에서 채택한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에 담겨 있는 31개의 실천사항을 이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회의결과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곽 장관은 또 중국대표 리우 지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본대표 유리코 코이케 환경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중, 한-일 환경장관회단에서는 황사에 관한 공동대응 방안과 오는 8월말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 환경산업분야협력, 환경교육 공동네트워크 운영 등 - 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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