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2명으로 제한해야”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통합 필요성 제기, 문광부·청보위 청소년 기능 여성부로 통합 바람직
지역내일
2004-05-02
(수정 2004-05-03 오후 12:24:40)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예상되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는 등 정부조직내 부총리급을 2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직학회가 1일 개최한 ‘정부조직개편 세미나’에서 행정.조직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편된 정부조직을 부처별 기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 개선’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조직개편 세미나’에 앞서 열려, 분야별 개편 방안이 정부의 조직 개편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한 중앙대 교수는 세미나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조직을 개편하면서 영국이나 호주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이번에도 일본의 정부조직 체계를 사례로 들었지만, 이는 일부 하드웨어를 개편하는 기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부총리급 숫자 2명 유지 및 사회·문화 분야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 과학교육부를 만들어 이공계 기피문제도 해결하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21세기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업무의 효율을 위해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여성부로 통합해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택 한성대 교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IT관련 기능은 정통부로 일원화하고, 산업자원부와 중복되는 기능은 과기부가 부총리로서 관련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열 경일대 교수는 문화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외교부와 문광부, 국정홍보처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중복 추진중인 해외홍보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문광부가 해외문화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서울산업대 교수도 노동복지 분야와 관련, “정부부처는 조직 개편보다는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역량 강화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직학회가 1일 개최한 ‘정부조직개편 세미나’에서 행정.조직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편된 정부조직을 부처별 기능이 강화된 ‘소프트웨어 개선’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조직개편 세미나’에 앞서 열려, 분야별 개편 방안이 정부의 조직 개편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한 중앙대 교수는 세미나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조직을 개편하면서 영국이나 호주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이번에도 일본의 정부조직 체계를 사례로 들었지만, 이는 일부 하드웨어를 개편하는 기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부총리급 숫자 2명 유지 및 사회·문화 분야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 과학교육부를 만들어 이공계 기피문제도 해결하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21세기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업무의 효율을 위해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해양환경보전기능을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기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여성부로 통합해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택 한성대 교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IT관련 기능은 정통부로 일원화하고, 산업자원부와 중복되는 기능은 과기부가 부총리로서 관련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열 경일대 교수는 문화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외교부와 문광부, 국정홍보처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해 중복 추진중인 해외홍보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문광부가 해외문화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서울산업대 교수도 노동복지 분야와 관련, “정부부처는 조직 개편보다는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역량 강화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