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00년도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
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어윤대 교수 사회로 금융연구원 지동현 선임연구원이 ‘공적자금의 비용.효과
분석’,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가 ‘효율적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부실금융기관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인수는 부실돼 = 지동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
의 비용·효과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반드시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방식별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와 재정비용을 추정해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은 작업은 추후 설립예정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위원은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09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으로 472개
부실금융기관과 92조원 내외의 부실채권이 정리됐고 금융기관의 BIS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부실징후 금융기관에게 인수시킨 것은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촉진시
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확대시키는 정책결정을 했다는 평
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경기은행 등 5개 퇴출은행과 신세기, 한남투신 등 2개 투신사, 10개 생보사들을 계약이전방식
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전 절차의 불투명성과 인수금융기관의 적격성 여부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며 “특히 한국투신 및 국민투신(현 현대투신)을 비롯한 일부 생보사들이 부실징후가 큰 금융기관이었
다는 점에서 적격한 인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은 “부실금융기관은 항상 청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현실로 받아들일 때 이
들로부터 시장규율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기관 퇴출은 없다’라는
언급을 감독당국이 하는 것은 감독당국 스스로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킨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장기계획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교수는 ‘효율적 금융 및 기
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개선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금융 및 기
업구조조정에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된 109조는 이미 내년 예산규모를 넘어 정부는 한국경제가 부실
채권에 투자한 자금의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
적자금의 흡수능력을 고려하려면 정책책임자는 장기 거시경제 운영목표와 구조조정을 연계해야 하고 책임자
의 임기도 장기화해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공적자금 소요액에 오차범위를 부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기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KAMCO)의 경우 부실채권
의 유동화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일정기간 마다 경제의 흡수능력을 고려해 장기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과 금융기관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신뢰성이 타락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운영 및 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공적자금 운영감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채택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영독립, 경영자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반성, 비전있는 경영자 선정 등을 강조했
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건전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자, 언론, 법집행의 역할을 위해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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