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시·도의회 지방분권 결의문 채택
경주 세미나 개최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골자
지역내일
2004-05-02
(수정 2004-05-03 오후 12:27:16)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등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3일 분권 3대 특별법의 조속한 추진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결의문으로 공동으로 책택했다.
이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3일 경북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 시도의회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지방분국가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청사진으로 지난해 7월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분권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선언적 의미로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 지방의 과세권보장 △지방의원 유급제도입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및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등을 요구했다.
최원병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원 세미나는 견실한 지방자치 실현과 확고한 분권쟁취를 위해 영남권 시도 의회가 연대하여 발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앞으로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올 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이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3일 경북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 시도의회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지방분국가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청사진으로 지난해 7월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분권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선언적 의미로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 지방의 과세권보장 △지방의원 유급제도입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및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등을 요구했다.
최원병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원 세미나는 견실한 지방자치 실현과 확고한 분권쟁취를 위해 영남권 시도 의회가 연대하여 발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앞으로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올 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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