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수사에서 박 지사 수뢰혐의로 확대
지역내일
2004-04-30
(수정 2004-04-30 오후 4:55:48)
고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연루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비리혐의 수사는 당초 공단 간부가 납품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우연찮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검찰도 이번 수사가 공단 전현직 간부 9명을 기소하고 당시 공단 이사장이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인 박 지사가 뇌물커넥션에 연루됐다는 심증을 굳히는 대형사건으로 번질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서 공단 비리에 대한 단서를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대선자금을 수사 중이던 중수부는 유력 대기업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단 납품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공단 관할인 남부지검에 넘겼다. 남부지검에는 공단 비리에 대한 상당한 투서나 첩보가 쌓여있는 상태였다.
내사에 착수한 남부지검은 곧장 납품업체에서 3억2000만원을 챙긴 공단 신 모(47)부장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두달동안 수사에 박차를 가해 공단 간부들이 납품과 인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챙긴 사실을 확인,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공단총무상임이사 등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당시 공단 이사장인 박 지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걷었으며 실제로 이중 상당부분을 이사장 활동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박 지사 연루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 일부 공단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총선이라는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지사인 박 지사를 소환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 박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지난 2월에는 때마침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 출신인 한화갑 의원을 놓고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주변 상황은 더욱 어려운 형국이었다. 박 지사는 지난 3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택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지만 총선 직후인 지난 27일 결국 검찰청사 문턱을 넘어서야했다.
검찰은 29일 박 지사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이번 주말쯤 박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확정할 방침이었다. 내부적으로는 박 지사가 측근들이 인사와 납품비리 대가로 수억원을 챙기는데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 지사는 자신을 겨낭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는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엄경용 기자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서 공단 비리에 대한 단서를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대선자금을 수사 중이던 중수부는 유력 대기업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단 납품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공단 관할인 남부지검에 넘겼다. 남부지검에는 공단 비리에 대한 상당한 투서나 첩보가 쌓여있는 상태였다.
내사에 착수한 남부지검은 곧장 납품업체에서 3억2000만원을 챙긴 공단 신 모(47)부장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두달동안 수사에 박차를 가해 공단 간부들이 납품과 인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챙긴 사실을 확인,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공단총무상임이사 등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당시 공단 이사장인 박 지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걷었으며 실제로 이중 상당부분을 이사장 활동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박 지사 연루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 일부 공단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총선이라는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지사인 박 지사를 소환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 박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지난 2월에는 때마침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 출신인 한화갑 의원을 놓고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주변 상황은 더욱 어려운 형국이었다. 박 지사는 지난 3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택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지만 총선 직후인 지난 27일 결국 검찰청사 문턱을 넘어서야했다.
검찰은 29일 박 지사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이번 주말쯤 박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확정할 방침이었다. 내부적으로는 박 지사가 측근들이 인사와 납품비리 대가로 수억원을 챙기는데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 지사는 자신을 겨낭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는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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