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경기도, 올해 24명중 1명만 파면
지역내일
2000-11-26
(수정 2000-11-27 오전 11:05:03)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솜방망이' 징계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도와 시군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공무원 24명 가운데 아파트 건
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고양시 4급 공무원 1명만이 파면되고 나머지 23명은 직무와 관련,
개인당 최고 780만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정직 감봉 견책 등 경미한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89명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18명만이 파면처리됐고 나머지
71명은 버젓이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계속되면서 98년 이후 금품수수로적발된 사람만도 150명에 이
르는 등 비리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이 요구한것보다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의 구제 처분을 내려 공무원들 사이에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조성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