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치열한 외국인 인재 유치전략

한국정부는 ‘외국인 인재 내쫓기’에 급급

지역내일 2004-05-07 (수정 2004-05-07 오후 1:12:46)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내 해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미국과 일본의 인재 유치전략. 이 두 국가는 인력 유치와 함께 체류규정을 조정, 완하하는 유지적책 또한 함께 펼치고있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를 따기도 전에 출입국관리국의 내부규정으로 일정 학기만 되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강제 귀국을 독촉 받는 상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베이징인재시장보는 지난 24일 칼럼에서 미국 일본의 외국인 인재 유치전략을 크게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들어 다양한 특혜정책으로 해외유학 과학기술인재들의 귀국을 격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외국인 인재유치 전략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삼고 그들만의 독특한 인재유치 전략을 펼치고있다.
첫째는 이민법을 부단히 수정하는 것이다. 20세기 50년대로부터 미국은 수차례 이민법을 수정했으며 2001년에는 미국은 3년내 해마다 국외로부터 19만5천명의 기술인재를 끌어들이고, 그중 특히 IT인재의 비중을 높이 잡는 것을 핵심으로하는 "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둘째는 외국인 유학생을 인재의 예비역량으로 삼아 지원하게 하는것. 미국은 2차세계대전 직후 장학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계각국 학생들에게 미국유학을 격려하고 나섰다. 미국과학기금회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중 75%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보조 신분으로 전액장학금을 받고있다.
세번째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미국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린카드(영주권) 정책. 외국인 인재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재를 흡수하는 것이다. 특히 "탁월한 인재"들에 한해서는 복잡한 비자신청수속을 거치지 않고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1년 내에 전반 수속을 끝낼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넷째는 우월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머물게 하는것이다. 사실 흡수해온 인재를 계속 머물게 하는것이 더 어려운 일. 이를 위해 높은 연봉 제시, 충분한 연구비제공, 각종 상여금제도를 설치하고 수상자에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고있다. 미국과학기금회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 25%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남으며 미국 노벨상 수상자중 35%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일본 역시 최근 들어 외국인 인재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21세기 첫10년간 과학기술인재가 160~445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정부는 몇년내 과학기술인재의 30%를 외국인 과학기술인재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1983년 21세기 초 외국인유학생 1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일본은 해외 인재유지정책 또한 꾸준히 모색하고있다. 현재 영구거주증을 부여하는 일본식 ‘그린카드’제가 제정중에 있으며 올 6월에 새로운 개혁기본방안이 제시될 계획이다.

/황은하 리포터 enhali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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