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난기류
정부 유가 비상대책 조기시행 … 교통세 인하
지역내일
2004-05-07
(수정 2004-05-07 오전 11:20:37)
내수 불황의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 충격’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는 등 한국경제가 내·외부의 악재에 부딪혀 휘청거리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점차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카드빚에 따른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자 등 신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의 내부 상태가 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한국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제유가는 7일 중동산 두바이유가 34.53달러로 전날에 비해 1.02달러 오르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가속화 등으로 환율도 급등하고 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엔 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달러당 3.9원 오른 117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외국인 주식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중국의 긴축정책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발 경제충격이 별로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종목들에 사실상 타격이 올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3단계 컨틴전시플랜을 조기 적용, 유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정정불안과 휘발유 수급 우려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간에 세율 인하폭을 놓고 논의 중이며 내주 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559원, 지방주행세 100.6원(교통세의 18%),교육세 83.9원(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118.1원 등 860원으로 인하폭은 교통세의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국제유가는 7일 중동산 두바이유가 34.53달러로 전날에 비해 1.02달러 오르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가속화 등으로 환율도 급등하고 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엔 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달러당 3.9원 오른 117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외국인 주식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중국의 긴축정책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발 경제충격이 별로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종목들에 사실상 타격이 올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3단계 컨틴전시플랜을 조기 적용, 유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정정불안과 휘발유 수급 우려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간에 세율 인하폭을 놓고 논의 중이며 내주 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559원, 지방주행세 100.6원(교통세의 18%),교육세 83.9원(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118.1원 등 860원으로 인하폭은 교통세의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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