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對중국 수출-투자전략이 없다(김영호 2004.05.12)
지역내일
2004-05-11
對중국 수출-투자전략이 없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긴축정책을 강조한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말 한마디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려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이 나오자 세계증시와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호황의 불길을 타고 건설경기와 설비투자가 너무 뜨거워져 그 동안 속도조절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세계경제에 던진 충격파가 크다는 것은 경기냉각을 위한 조치의 실현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긴축정책의 강도에 따라 수반할 후유증과 부작용도 만만찮아 정책선택이 용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경제가 단시일 내에 고속성장을 이룩했지만 구조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체제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실업문제다.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2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주택난-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농민이 해마다 1,50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잉여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야 할 실정이다. 많은 국영기업들이 은행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융채권이 부실화되어 있다. 대규모의 부실채권이 금융개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이 쉬운 선택이 아니다.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계층간-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발전 중심지인 연안지역과 낙후한 중서부 지역간의 빈부격차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도성장에 주력한 반면에 소득분배에는 등한히 한 결과 부의 편재가 극단화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이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정치불안-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진정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긴축정책이 절실하다. 문제는 과도한 안정화정책을 쓴다면 거품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억제가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출경기가 둔화된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타고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3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50.3%나 증가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수출대상국 1위로 부상했다.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국경제가 견인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44억9,000만달러로 홍콩, 일본에 이어 3위였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0%로 높아 중국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중국경기가 둔화되면 수출과 투자가 즉각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국 수출주력상품은 88%가 원부자재와 자본재이고 소비재는 12%에 불과하다.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 철강, 집적회로, 마이크로전자회로 등 원부자재이고 소비재는 휴대전화가 주요품목이다. 문제는 중국이 완성품에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국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수출 원부자재의 기술수준도 비교적 낮아 중국이 따라올 시점이 멀지 않다. 따라서 완제품과 소비재의 수출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첫째 이유는 임금격차이다. 한국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8.35달러인데 중국은 0.59달러에 불과하다. 높은 임금이 자본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와 지대가 낮은 점도 중요한 투자요인이다. 문제는 중국투자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촉진하여 실업문제를 만성화한다는 점이다. 또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생산상품이 국내로 역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중국이 긴축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에 빠진 생태에서 대중국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당분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리적 근접성과 분업적 보완성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교역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에 편중되어 분업화가 고착화되면 한국경제는 발전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문제가 생긴다.
차제에 위험분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개별기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수출품목의 다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이 마련해야 한다. 중국 말고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이 중요하다. 개도국 시장에 주력하면 기술개발-품질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없어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상실한다. 이 점에서 발전전략상 선진국 시장에 주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이나 근시안적으로 당장 수출이 잘 된다고 안주해서는 미래가 어둡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긴축정책을 강조한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말 한마디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려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이 나오자 세계증시와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20년 이상의 장기호황의 불길을 타고 건설경기와 설비투자가 너무 뜨거워져 그 동안 속도조절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세계경제에 던진 충격파가 크다는 것은 경기냉각을 위한 조치의 실현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긴축정책의 강도에 따라 수반할 후유증과 부작용도 만만찮아 정책선택이 용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경제가 단시일 내에 고속성장을 이룩했지만 구조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체제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실업문제다.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2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주택난-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농민이 해마다 1,50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잉여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야 할 실정이다. 많은 국영기업들이 은행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융채권이 부실화되어 있다. 대규모의 부실채권이 금융개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이 쉬운 선택이 아니다.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계층간-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발전 중심지인 연안지역과 낙후한 중서부 지역간의 빈부격차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도성장에 주력한 반면에 소득분배에는 등한히 한 결과 부의 편재가 극단화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이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정치불안-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진정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긴축정책이 절실하다. 문제는 과도한 안정화정책을 쓴다면 거품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억제가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출경기가 둔화된다.
중국의 고도성장을 타고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3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50.3%나 증가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수출대상국 1위로 부상했다. 내수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국경제가 견인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44억9,000만달러로 홍콩, 일본에 이어 3위였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0%로 높아 중국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중국경기가 둔화되면 수출과 투자가 즉각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국 수출주력상품은 88%가 원부자재와 자본재이고 소비재는 12%에 불과하다.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 철강, 집적회로, 마이크로전자회로 등 원부자재이고 소비재는 휴대전화가 주요품목이다. 문제는 중국이 완성품에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국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수출 원부자재의 기술수준도 비교적 낮아 중국이 따라올 시점이 멀지 않다. 따라서 완제품과 소비재의 수출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첫째 이유는 임금격차이다. 한국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8.35달러인데 중국은 0.59달러에 불과하다. 높은 임금이 자본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와 지대가 낮은 점도 중요한 투자요인이다. 문제는 중국투자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촉진하여 실업문제를 만성화한다는 점이다. 또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생산상품이 국내로 역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중국이 긴축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에 빠진 생태에서 대중국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당분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리적 근접성과 분업적 보완성을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교역강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에 편중되어 분업화가 고착화되면 한국경제는 발전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문제가 생긴다.
차제에 위험분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개별기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수출품목의 다원화를 위한 발전전략이 마련해야 한다. 중국 말고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이 중요하다. 개도국 시장에 주력하면 기술개발-품질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없어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상실한다. 이 점에서 발전전략상 선진국 시장에 주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이나 근시안적으로 당장 수출이 잘 된다고 안주해서는 미래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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