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중랑구 북부지법 이전 막판경합
19일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 … 양쪽 “우리구가 최적” 주장
지역내일
2004-05-14
(수정 2004-05-14 오후 1:17:24)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북부지법과 북부지검의 이전부지를 놓고 중랑구와 도봉구의 막판 유치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오는 19일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됨에 따라 두 자치구는 “우리 지역이 적합지”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중랑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가지 입지조건 면에서 우리구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며 “특히 부지매입비 항목에서 신내동 부지가격은 약 78억원 정도이지만 도봉구 창동병원부지는 무려 440억원이나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인다”며 “최근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부지라면 개발제한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애초부터 법무부가 신내동을 염두에 두고 북부지원 이전을 검토한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봉구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국방부측에서 창동병원부지를 북부지원 이전부지로 법무부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서울시 역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역시 도봉동 부지를 최적의 부지로 여기고 있다고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9일 외부 중립적인 인사가 포함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북부지원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도봉구와 중랑구는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부지에 대해 마지막 유치전을 펼치게 된다.
손지호 공보관은 “청사 이전부지와 관련해 접근성과 입지여건, 환경, 부지매입비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어느 곳이 결정될 지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부지원이 어느 자치구로 이전하든 간에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곳으로 분류되는 신내동과 도봉동 주민들은 그동안 공공청사인 북부지원 유치를 통해 개발을 적극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그동안 신내동에 북부지원이 들어설 것으로 확신했던 이 일대 주민들이 지난 1월 말 ‘법원이 도봉구로 이전한다’는 불확실한 내용의 언론보도로 여러차례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봉구 관계자도 “현재 도봉동 주민들은 창동국군병원부지로 법원청사가 이전한다고 믿고 있으며 의외의 결과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중랑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가지 입지조건 면에서 우리구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며 “특히 부지매입비 항목에서 신내동 부지가격은 약 78억원 정도이지만 도봉구 창동병원부지는 무려 440억원이나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인다”며 “최근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부지라면 개발제한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애초부터 법무부가 신내동을 염두에 두고 북부지원 이전을 검토한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봉구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국방부측에서 창동병원부지를 북부지원 이전부지로 법무부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서울시 역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역시 도봉동 부지를 최적의 부지로 여기고 있다고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9일 외부 중립적인 인사가 포함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북부지원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도봉구와 중랑구는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부지에 대해 마지막 유치전을 펼치게 된다.
손지호 공보관은 “청사 이전부지와 관련해 접근성과 입지여건, 환경, 부지매입비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어느 곳이 결정될 지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부지원이 어느 자치구로 이전하든 간에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곳으로 분류되는 신내동과 도봉동 주민들은 그동안 공공청사인 북부지원 유치를 통해 개발을 적극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그동안 신내동에 북부지원이 들어설 것으로 확신했던 이 일대 주민들이 지난 1월 말 ‘법원이 도봉구로 이전한다’는 불확실한 내용의 언론보도로 여러차례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봉구 관계자도 “현재 도봉동 주민들은 창동국군병원부지로 법원청사가 이전한다고 믿고 있으며 의외의 결과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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