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 장관 의견서 이례적 공개 ‘눈길’
지역내일
2004-05-15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결정이 내려진 14일 강금실 법무장관 명의로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의견서 전문을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www.moj.go.kr)에 게재,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취재진에게 의견서 요약본을 제공하고 정병두 송무과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그간 100여쪽에 이르는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이날 공개된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의 절차문제와 사유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한 대목 외에 서론과 결론 등에서 탄핵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 및 원인 분석,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 등을 담은 대목이 담겨 있다.
강 장관은 탄핵사태의 발생원인으로 여야 역학관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참여정부가 탈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천명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추진됐으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탈권위주의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급기야 강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견제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탄핵사유의 핵심이 됐던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통치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번번이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 많은 굴절과 오해를 낳았다”며 ‘이해’를 호소했다.
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10월11일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직후 국무위원 전체가 사표를 제출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그 날의 국무회의와 탄핵이 가결된 3월12일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참담한 분위기다”라고 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강 장관의 의견서를 인터넷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취재진에게 의견서 요약본을 제공하고 정병두 송무과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그간 100여쪽에 이르는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이날 공개된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의 절차문제와 사유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한 대목 외에 서론과 결론 등에서 탄핵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 및 원인 분석,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 등을 담은 대목이 담겨 있다.
강 장관은 탄핵사태의 발생원인으로 여야 역학관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참여정부가 탈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천명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추진됐으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탈권위주의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급기야 강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견제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탄핵사유의 핵심이 됐던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통치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번번이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 많은 굴절과 오해를 낳았다”며 ‘이해’를 호소했다.
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10월11일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직후 국무위원 전체가 사표를 제출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그 날의 국무회의와 탄핵이 가결된 3월12일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참담한 분위기다”라고 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강 장관의 의견서를 인터넷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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