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비정규직 대책
지역내일
2004-05-12
(수정 2004-05-12 오후 2:24:49)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눈앞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어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안건에서 빠져 버렸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 있는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부처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3월 23일 갖기로 했던 관계장관 간담회가 무기 연기된 데 이어,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간담회도 연기됐다. 7일에서야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 대책은 거의 몸통을 드러냈다. 1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만 거치면 대책은 확정될 것으로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연기됐다.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일정이 뒤로 연기된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붙인다하더라도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만도 2년(2001년 7월∼2003년 7월), 정부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이견을 해소해왔던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최근 정부의 행보가 어처구니없기만 한 것이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안건에서 빠져 버렸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 있는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부처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3월 23일 갖기로 했던 관계장관 간담회가 무기 연기된 데 이어,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간담회도 연기됐다. 7일에서야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 대책은 거의 몸통을 드러냈다. 1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만 거치면 대책은 확정될 것으로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연기됐다.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일정이 뒤로 연기된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붙인다하더라도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만도 2년(2001년 7월∼2003년 7월), 정부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이견을 해소해왔던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최근 정부의 행보가 어처구니없기만 한 것이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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