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민노당 국회 연착륙 시험대
이슈 선점으로 여야 정책결정에 영향
지역내일
2004-05-12
(수정 2004-05-12 오전 11:58:03)
민주노동당이 국회 연착륙에 성공할 것인가.
민노당이 17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라크 파병 반대 문제가 바로 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이 이슈를 확실하게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민노당이 우선 추진 정책으로 잡고 있는 부유세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다른 정당에서 비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여야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일고 있어 다른 당의 호응도 얻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당선자 10명은 11일 대국민 실천선언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 등을 위해 노동자, 농민 단체와 개혁적 시민사회단체, 자발적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오는 29일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파병반대 및 다른 개혁과제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생각이다. 일단은 국회 차원의 파병철회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신중하게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실천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다루기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열린 자세로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재오 원희룡 의원 등이 여당이 파병문제 재검토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노당으로선 이런 주변 여건을 잘만 활용한다면 10석밖에 안 돼 캐스팅보트 역할도 어려운 위치에서 여야의 정책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는 민노당이 17대 국회 전략 기조로 내건 ‘거대한 소수정당’과도 일맥상통한다.
민노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파병문제를 잘만 마무리한다면 민노당으로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국회 내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민노당이 17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라크 파병 반대 문제가 바로 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이 이슈를 확실하게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민노당이 우선 추진 정책으로 잡고 있는 부유세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다른 정당에서 비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여야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일고 있어 다른 당의 호응도 얻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당선자 10명은 11일 대국민 실천선언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 등을 위해 노동자, 농민 단체와 개혁적 시민사회단체, 자발적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오는 29일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파병반대 및 다른 개혁과제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생각이다. 일단은 국회 차원의 파병철회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신중하게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실천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다루기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열린 자세로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재오 원희룡 의원 등이 여당이 파병문제 재검토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노당으로선 이런 주변 여건을 잘만 활용한다면 10석밖에 안 돼 캐스팅보트 역할도 어려운 위치에서 여야의 정책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는 민노당이 17대 국회 전략 기조로 내건 ‘거대한 소수정당’과도 일맥상통한다.
민노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파병문제를 잘만 마무리한다면 민노당으로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국회 내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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