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로된 미군에 의한 야만적인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태로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세계의 비판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부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지난 주 “지금이 파병동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평화재건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필두로 우리당내에서는 물론 파병안을 처음부터 적극 지지해왔던 한나라당에서도 소장파 그룹을 중심으로 파병문제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초부터 파병을 반대해왔던 민주노동당은 아예 파병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6월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파병문제가 첫 핵심의제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치권에서 붙은 불길이 시민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임도 불을 보듯 하다.

미군 이라크 포로 학대로 파병철회 여론 확산
이런 논란은 이라크내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미국의 포로 학대문제가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 되던 금년 2월 시점과 비교해서도 내외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져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기했다. 정부는 연기 이유로 “파병예정지 아르빌 주정부에 한국군 파병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은 정부도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도 한국군의 주둔에 확신이 없어 보이긴 마찬가지다.
본지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처음 제기 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파병을 반대해 왔거니와 지금 이라도 이미 이라크에 가있는 서희·제마 부대의 철수를 포함해서 추가파병 등, 이라크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논란거리였다.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이라크전의 정당성 때문이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후세인정권과 ‘9.11’테러세력과의 연대의혹이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문제가 모두 허구로 드러났고 이라크전이 명백한 침략전쟁이란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번에 폭로된 상상을 초월한 미군의 포로 학대행위는 전쟁의 명분에서 뿐 아니라 문명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하는 사태다. 한국이 이런 전쟁에 뒤늦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마저 이런 미국의 이중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까지 이라크전 파병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열린 NATO국방장관 회담에서 NATO는 파병조건으로 ‘이라크 정부의 공식 요청’과 ‘UN의 지지’를 최소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NATO의 조건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명분 없고 추악한 침략전쟁 수렁에서 발 빼야
파병을 지지하고 있는 측에서는 ‘혈맹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말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이란 것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조건 없이 따라 나서야 하는 동맹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한미동맹은 공산주의의 세계지배를 막기 위한 동맹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베트남전에 한국은 흔쾌히 동참했었다.
김근태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이라크의 상황이 ‘평화재건 단계’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닐 수 없다. 7백명을 넘긴 미국측 희생자의 대부분이 조지 부시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지난해 5월 이후에 나왔고 지금도 매일같이 테러전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라크는 지금 전쟁 중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파병을 강행했다가 희생자가 늘고 이라크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말이 많은 일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미국도 이 추악한 전쟁에 동맹국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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