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한미군의 일부 이라크 차출 움직임을 한반도 군축과 이라크 파병문제의 해결 계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4000여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안보공백으로 과장해석하면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일부 조짐을 경계했다.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씨는 19일 자신의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보수 언론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안보공백론이 허상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주한미군 육군 일부가 이라크로 차출되지만 한국을 둘러싼 미국의 해·공군력과 정보력, 그리고 미사일방어(MD)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이 없더라도 이미 한미동맹은 ‘과도한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정 씨는 “미 육군 3600여명의 감축을 빌미로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을 가져온다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RP)’ 전략에 따라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왔던 사안이며 미 2사단의 1개 보병여단 감축이 한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언론이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을 확대생산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하여 참여연대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동참하거나, 무기도입과 전력증강만을 통해 안보정책을 해결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군비증강적 동맹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욱식씨도 “노무현 정부는 안보공백론의 허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을 남-북-미 3자, 혹은 남북한 사이의 군축 협상을 본격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차출 상황을 계기로 이라크파병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라크 정황악화로 인해 주한미군까지 차출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군 추가 파병부대의 역할인 평화·재건임무가 이라크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2의 전면전 상황인 이라크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참여정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만든 파병동의안 조차도 충족시킬 수 없는 추가 파병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