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인 우리나라가 기존 설비를 활용해도 되는 ‘국가기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통합무선망)’에 대해 외국 시스템을 직도입함으로써 수천억원대의 국민 혈세를 외국기업에 퍼주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 기술종속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의 이같은 외국 시스템 직도입은 올 한해만 10대 미래전략산업에 5000억원대, BT(바이오) NT(나노) 등 미래 핵심기술에 1조7000억원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전략적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독자개발할 경우 시간은 걸리지만 관련 기술의 보급을 통해 외국장비 도입시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통합무선망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각 기관이 운용중인 기존 무선망을 활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통신부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제출’(2003년 11월 4일) 등 공문에 따르면 재난관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위해 2006년까지 전국 규모의 통합무선망을 구축하되, 현재 경찰청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무선망은 통합무선망과 연동해서 사용한 뒤 노후화되면 새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통합무선망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TRS방식 가운데 유럽표준형을 기술방식으로 채택, 핵심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외국 직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요예산은 중계기 2만대와 단말기 30만대를 포함해 36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향후 노후화될 각 기관의 시스템 교체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통합무선망 구축방안 검토의견’(2003년 3월 31일)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을 통해 이미 개발된 TDMA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개발이 가능하며, 관련 기술의 산업계 보급을 통해 외국장비 도입시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행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기존 무선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무선망은 게이트웨이(Gateway·연동장치)를 이용하여 통합망에 연동시켜 기관간 상호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연동장치만 갖추면 기존 무선망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국형 개발에 4~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각종 재난을 감수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는 행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의 관련 실무자는 “기존망을 활용해도 통합망 구축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TRS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7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지하철을 비롯 한전과 철도청 등 특수망 이용기관들이 통합무선망 구축에서 제외해주기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행자부 오갑근 추진기획단 반장은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다시 하겠다”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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