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연금 미납 정치인 사퇴 확산
민주당 상임위원장 5명 사퇴 자민당 의원 50명 미납
지역내일
2004-05-14
일본 정치권에 국민연금 미납 정치인 사퇴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 연금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에서 정치인의 국민연금 미납행위는 특권적 행태로 집중 비판받고 있다.
사태의 초반에 이미 후쿠다 관방장관이 사퇴한 후 민주당 칸 대표가 사임했다. 13일에는 민주당의 참의원 상임위원장 5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공명당 칸자키 대표의 미납사실도 적발됐다.
정치인의 연금미납문제는 7월선거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선거정략까지 겹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 대표가 사임한 민주당은 13일 소속의원의 연금납부상황을 발표했다. 미납·미가입자는 중의원 17명, 참의원 16명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 5명이 사임했다. 상임위원장들의 미납기간은 평균 6년이었으며 츠노다 의원은 “국회의원은 임의가입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실태를 고백한 후 정부각료, 자민당 의원, 공명당 칸자키 대표 등의 사임을 요구하는 공세에 나섰다.
자민당은 미납자는 납부토록 지시했지만, 현황을 공개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13일 자민당 아베 간사장과 만나 “미납문제의 개선방안을 확실히 시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당은 네모토 타쿠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장 코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결산위원장 등 7명의 상임위원장과 조사회장의 미납사실이 발각됐고, 스스로 미납을 밝힌 소속의원만도 50명이 넘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사설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사죄해야 하지만, 개혁논의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대웅 리포터 0162669109@hanmail.net
사태의 초반에 이미 후쿠다 관방장관이 사퇴한 후 민주당 칸 대표가 사임했다. 13일에는 민주당의 참의원 상임위원장 5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공명당 칸자키 대표의 미납사실도 적발됐다.
정치인의 연금미납문제는 7월선거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선거정략까지 겹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 대표가 사임한 민주당은 13일 소속의원의 연금납부상황을 발표했다. 미납·미가입자는 중의원 17명, 참의원 16명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 5명이 사임했다. 상임위원장들의 미납기간은 평균 6년이었으며 츠노다 의원은 “국회의원은 임의가입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실태를 고백한 후 정부각료, 자민당 의원, 공명당 칸자키 대표 등의 사임을 요구하는 공세에 나섰다.
자민당은 미납자는 납부토록 지시했지만, 현황을 공개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13일 자민당 아베 간사장과 만나 “미납문제의 개선방안을 확실히 시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당은 네모토 타쿠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장 코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결산위원장 등 7명의 상임위원장과 조사회장의 미납사실이 발각됐고, 스스로 미납을 밝힌 소속의원만도 50명이 넘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사설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사죄해야 하지만, 개혁논의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대웅 리포터 01626691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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