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14일 전세계 180개 기업과 인물을 지정한 부정부패리스트를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인물을 대상으로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때마침 미국의 루가 상원의원은 세계은행이 세계각국에 개발원조한 자금 중 1천억 달러가 부패자금으로 흘러갔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부패척결 노력과 부패원인이라는 논쟁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14일 1996년부터 시작된 부정부패 척결 활동 결과를 요약하는 문서를 발표했다.부패기업·인물 리스트에 올라 협력이 금지된 180개 기업, 협회, 개인의 블랙 리스트는 홈페이지에(http://www.worldbank.org) 올라있다.
인도네시아가 121개의 기업 또는 개인명단이 포함돼 가장 많은 거래금지대상이 됐다. 영국의 기업과 개인이 36개, 미국과 스웨덴이 각각 10개, 인도 7개 순이며 일본 기업도 4곳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이번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외에도 아랍 에미레이트, 파라과이, 싱가포르, 그리스,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등의 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세계은행은 이들 리스트기업에 대해 짧게는 1년, 길게는 영구히 경제적 협력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영구거래제외 대상은 45개이다.
이번 목록은 세계은행의 ‘조달 가이드라인’ 이나 ‘컨설턴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부정부패 조항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거래제외 대상으로 지정되면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1996년 제정된 세계은행 조달 가이드라인에 위배해 조달과정과 계약실행의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향응과 자유공개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가격담합을 포함한 사실의 왜곡을 뜻한다.
세계은행은 마르텐 드 종이 이끄는 ‘제도통합부’를 설치, 24시간 무료 콜센터를 통해 걸려온 기구 내 외의 횡령 제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03년 7월에서 2004년 3월 사이 세계은행은 18개 횡령 및 부정부패 문서를 해당국 법원에 전달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 리차드 루가는 14일 노스웨스턴대 제프리 윈터스 교수의 말을 인용, “세계은행이 개발원조기금 중 약 천억 달러가 횡령되는데 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1964년부터 세계 은행이 대출해준 5천250억 달러중 5%~25%가 횡령되었으며 이는 260억~1천30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루가 상원은 위원회가 1년동안 각국 은행들과 개발기구들이 지원한 프로젝트에 연루된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해왔다면서 이는 여러 기구들의 부정부패 퇴치를 위한 효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 다미앙 밀베르통 대변인은 “제시된 수치는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지혜 ·윤명지 리포터 chocola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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