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1만2천여명까지 감축해도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4천여명의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전환배치하는 데 따른 안보공백 논란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했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쟁용 시각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코넬대 정치학과 서재정 교수는 17일 “럼스펠트 독트린은 주한미군을 최대 1만2천명까지 줄여도 한반도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 전략개념”이라면서 “이번에 4천명을 차출해도 한반도 안보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영우 예비역 대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가는냐가 안보환경에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 ‘4천명 차출’을 안보공백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병규 국제변호사는 “미국이 4천명을 이라크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지상침략전쟁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따른 자신감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핵확산문제로 보고 있으며 재래식 지상전의 가능성은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정부의 이번 결정에 바로 이같은 자신감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4천명 전환배치가 한미동맹에 틈이 벌어지고 이라크파병을 늦추는데 따른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유치한 시각’이라고 잘랐다.
최명주 국제안보대사는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은 일종의 음모론”이라며 “음모를 관철시키려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계속 흘리는 게 방법이지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법”이라고 말해 압박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국군은 평화재건을 위한 파병이고, 미군은 치안유지와 무장세력을 상대로 한 전투병력인데 한국군 파병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차출이란 서로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차출은 이라크 전황이 급박해지고 철군을 서두르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미국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 1월 미국은 이라크 현지주둔 미군병력을 11만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후 저항이 더욱 거세지면서 최근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이라크주둔 미군병력을 13만5천까지 늘리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파병해야 할 2만5천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서재정 교수는 “주한미군과 함께 독일에 배치된 미군 등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가운데 상당수를 이라크로 전환배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가 최근 스페인의 1천명을 철군시켰고, 온두라스 등이 철군을 서두르는 등 동맹군체제가 붕괴되는 데 따른 추가전투병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4천명 차출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현실화시키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이 기회에 이라크파병 문제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교수는 “국민들이 다른문제와는 달리 안보에 대한 대미의존심리는 50년대 수준이어서 필요하다면 당장 4000명도 뺀다는 게 미국의 세계전략인데, 우리 국민은 그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 전략을 유지할 것이므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미군 4천명이 빠져나가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심리적 경험을 하고 극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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