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동투(冬鬪) 물꼬가 터졌다.
한국통신노조가 예정대로 18일 오전 9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3만9000여명 가운데 파업참여자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한통노조의 파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선 이들의 요구조건이 반(反)정부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통노조 이동걸 위원장은 파업 당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악해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기간산업을 외국투기자본에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노조가 반대함으로써 파업이 대정부 투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통에서 노사간 신뢰관계가 무너졌음을 강조했다.
“회사 쪽은 최고 경영자가 올 단체교섭 때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고 노사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명예퇴직을 강요하면서 부부사원을 표적 삼아 퇴직을 강요하는 등 각종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대목이 그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노사가 함께 구성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있는 데도 여기서 협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풍토를 개탄했다.
매각과 인원감축 위주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결국 파업을 불렀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만난 한통 종사자들은 “노사가 협의해도 관(官·정보통신부) 때문에 소용없다는 절망감이 파업을 선택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한통노조는 노동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검찰이 18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주동자 전원을 입건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쪽은 “사법처리는 이미 각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력 통신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 중 끝내 통신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을 의심하는 눈길이 늘고 있다.
한통노조 핵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사상 최초로 이뤄진 파업이 많다는 것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또는 개혁 정책이 불신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의사파업에 이어 은행원 항공기조종사 교사 우리(통신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업을 선택했던 이유를 정부 당국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강제합병 위주의 금융 구조조정에 반발,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당국이 강제합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 주택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말로 못박은 금융 구조조정 시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이제 물꼬가 터진 노동계 동투의 정점에 통신과 금융이 올라앉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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