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 사법처리 고심
검찰, 실태파악후 처리기준 제시 방침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19 오후 3:42:15)
촉탁살인 등 최근 사회적 파문을 야기한 자살 사이트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자살을 방조하거나 촉탁살인을 벌인 용의자들은 형법상 자살방조등 혐의
로 처벌하면 되지만 자살사이트의 경우 그 내용이 자살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 등 정확한 실
태 파악이 되지않아 사법적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 운영중인 자살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가 끝나야 사법처리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적용혐의나 처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자살 사건에서 인터넷 자살 사이트들이 특정인의 자살을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이트 운영자와 속칭 ‘자살 도우미’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자살방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사이트가 특정인의 자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강릉시 송정동 모 리조텔에서 발생한 20대 남자 2명의 자살사건을 제보한 김
모(26·경기도 안산시)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차 모(21), 김 모(28)씨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강릉시
송정동 모 리조텔에 투숙, 이들이 극약을 음료수에 타 자살을 기도하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혼자 여관
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자살을 방조하거나 촉탁살인을 벌인 용의자들은 형법상 자살방조등 혐의
로 처벌하면 되지만 자살사이트의 경우 그 내용이 자살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 등 정확한 실
태 파악이 되지않아 사법적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 운영중인 자살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가 끝나야 사법처리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적용혐의나 처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자살 사건에서 인터넷 자살 사이트들이 특정인의 자살을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이트 운영자와 속칭 ‘자살 도우미’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자살방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사이트가 특정인의 자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강릉시 송정동 모 리조텔에서 발생한 20대 남자 2명의 자살사건을 제보한 김
모(26·경기도 안산시)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차 모(21), 김 모(28)씨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강릉시
송정동 모 리조텔에 투숙, 이들이 극약을 음료수에 타 자살을 기도하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혼자 여관
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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