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금감원, 유령주식 두 번 죽이지 말아야
지역내일
2004-03-22
올초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령주식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유령주식 적발회사 가운데 하나인 모디아 주주들이 감독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오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모디아보다 앞서 한달여전 또 다른 유령주식 발행사인 동아정기 소액주주들이 기자를 찾아왔다.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위조된 주금납입확인서를 진짜라고 결재해준 금감원 실무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봐달라는 청탁(?)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자는 이 청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다짜고짜 금감원으로 가서 ‘서류를 내놓으라’ 한들 관련 서류를 받아오기도 힘들뿐더러 기자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지도 확신이 없었다. 겨우 “좋은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것과 “굳이 소송을 하려면 이정재 금감원장을 상대로 하면 된다”고 조언한 것이 전부였다. 풀이 죽은 채 발길을 되돌리는 그들을 지켜보기에 마음 불편했던 기억이 여전하다. 피해자들은 최대한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 실무자를 상대로 압박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유령주식 피해자들이 얼마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이들이 이른바 ‘잡주’를 통해 대박을 꿈꿨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최소한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기장이라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유령주식 경기는 그 룰이 지켜지지 않았고 옐로우 카드를 빼들었어야할 금감원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제 소액주주들이 금감원의 책임을 직접 묻고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금감원의 빠른 대처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송사에서 흔히 감독기관이 보여왔던 책임회피와 시간끌기 전략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모디아보다 앞서 한달여전 또 다른 유령주식 발행사인 동아정기 소액주주들이 기자를 찾아왔다.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위조된 주금납입확인서를 진짜라고 결재해준 금감원 실무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봐달라는 청탁(?)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자는 이 청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다짜고짜 금감원으로 가서 ‘서류를 내놓으라’ 한들 관련 서류를 받아오기도 힘들뿐더러 기자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지도 확신이 없었다. 겨우 “좋은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것과 “굳이 소송을 하려면 이정재 금감원장을 상대로 하면 된다”고 조언한 것이 전부였다. 풀이 죽은 채 발길을 되돌리는 그들을 지켜보기에 마음 불편했던 기억이 여전하다. 피해자들은 최대한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 실무자를 상대로 압박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유령주식 피해자들이 얼마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이들이 이른바 ‘잡주’를 통해 대박을 꿈꿨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최소한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기장이라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유령주식 경기는 그 룰이 지켜지지 않았고 옐로우 카드를 빼들었어야할 금감원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제 소액주주들이 금감원의 책임을 직접 묻고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금감원의 빠른 대처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송사에서 흔히 감독기관이 보여왔던 책임회피와 시간끌기 전략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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