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사 골프사건 전모(최종)
지역내일
2004-04-13
(수정 2004-04-14 오전 10:43:57)
대법원이 밝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에 대하여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
-평소 김명길 인천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를 알고 지내던 김모씨(정보관련회사 경영)가 김명길 인천법원장이 3월9일 경 부임한 후부터 골프를 한번 하자고 제의하여 왔는데 그 동안 미루어 왔음
-김모씨가 3월말경 다시 골프를 하자고 김명길 법원장에게 거듭 제안을 해옴에 따라 4월 11일로 약속하였음.
-당시 김모씨는 자신도 잘 아는 김용대 부장과 동반하는 것이 어떠냐고하여 김명길 법원장도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자신이 잘 아는 H건설 김모 상무로서 김명길 법원장의 용산고등학교 후배라고만 하였음.
-김명길 법원장은 고등학교 후배로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김용대 부장판사는 김모씨로부터 김명길 법원장과의 골프약속을 듣게 되었으나, H건설 김모 상무가 동반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음.
-4월 11일 오전 8시경 리베라 골프장에서 티오픈하였는데, 김용대 부장은 골프장에 가서야 H건설 김모 상무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음.
-김명길 법원장은 H건설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라거나 김용대 부장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김용대 부장은 H건설 김모 상무가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다거나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몰랐음.
-그날 골프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대화는 일체 없었고, 김모 상무가 H건설 재건축 담당상무라는 사실은 골프가 끝난 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음.
-당일 비용은 김명길 법원장이나 김용대 부장판사가 지출하지는 않았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는 헤어졌음
-김용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계류중인 관련사건은 3건인데, 모두 인천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전조합장과 후임조합장 사이, 또는 전조합장과 H공영 사이의 사건으로서 H건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은 없음.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에 대하여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
-평소 김명길 인천법원장과 김용대 부장판사를 알고 지내던 김모씨(정보관련회사 경영)가 김명길 인천법원장이 3월9일 경 부임한 후부터 골프를 한번 하자고 제의하여 왔는데 그 동안 미루어 왔음
-김모씨가 3월말경 다시 골프를 하자고 김명길 법원장에게 거듭 제안을 해옴에 따라 4월 11일로 약속하였음.
-당시 김모씨는 자신도 잘 아는 김용대 부장과 동반하는 것이 어떠냐고하여 김명길 법원장도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자신이 잘 아는 H건설 김모 상무로서 김명길 법원장의 용산고등학교 후배라고만 하였음.
-김명길 법원장은 고등학교 후배로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김용대 부장판사는 김모씨로부터 김명길 법원장과의 골프약속을 듣게 되었으나, H건설 김모 상무가 동반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음.
-4월 11일 오전 8시경 리베라 골프장에서 티오픈하였는데, 김용대 부장은 골프장에 가서야 H건설 김모 상무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음.
-김명길 법원장은 H건설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라거나 김용대 부장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김용대 부장은 H건설 김모 상무가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다거나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몰랐음.
-그날 골프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대화는 일체 없었고, 김모 상무가 H건설 재건축 담당상무라는 사실은 골프가 끝난 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음.
-당일 비용은 김명길 법원장이나 김용대 부장판사가 지출하지는 않았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는 헤어졌음
-김용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계류중인 관련사건은 3건인데, 모두 인천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전조합장과 후임조합장 사이, 또는 전조합장과 H공영 사이의 사건으로서 H건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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