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의 현황과 내실화 방안

지역내일 2004-04-27 (수정 2004-04-27 오후 2:31:53)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업고등학교가 국민의 고등교육 욕구 증대에 따른 대학문호의 확대 정책, 3D 업종의 기피 현상, 고학력 선호 현상, 이공계 기피 현상,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 발생에 따라 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뿌리 깊은 사농공상의 인문숭상풍조, 학력지상주의, 학벌주의에 기인한다. 90년 초에 대입 재수생 증가로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기능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한다며 실업고를 대폭 확대했다. 또 대학설립 인허가 제도를 준칙제도로 전환해 대학의 수도 급격히 증가돼 고교 졸업자와 대학입학 정원이 별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90년대에 실고 졸업생이 늘었어도 산업현장에는 기능·생산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대입정원이 계속 증가됨과 동시에 실고의 미달현상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산업별, 직종별로 구직란 속의 구인란이라는 수요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면서 청년실업률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강화를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전문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기능·생산·서비스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고교 졸업자가 사회에서 학력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 역시 외부요인만을 탓하지 말고 자구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현장에 학교 평가제와 관련된 유인가책을 도입함으로서 학교 교육 목표의 효과적 달성 독려, 교육활동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 학교 구성원들의 변화 견인을 유도해야 한다. 위기의 기업이 구조적인 문제만을 탓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듯이 위기의 실고가 정책만을 탓하고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계속 경쟁력을 잃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구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인 제조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실업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실험실습설비 현대화, 학력주의 철폐, 능력중심 사회 구현, 실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실고가 공교육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주축인 실고 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에서 자구노력을 다하고 교장은 민주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서 실고가 공교육기관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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