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어느날 모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언짢을 것이다. 잠시 기분언짢고 지나갈 일이라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 뒤
에는 그 이상의 뭐가 있다. 교육이, 더 나아가 시골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다고 한다
면 지나친 과장일까.
작은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우선, 당국은 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
하지만, 단지 도시 학교보다 학생당 경비가 더 든다는 산술적 이유만으로 작은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지나치게 명쾌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기본토대는 누가 뭐라해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마
련되어야 한다.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앞설때 자칫 교육의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당국은 작은학교가 학업성취도를 떨어트리고, 인성이나 창의성 개발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그런 인식은 현실과 본질을 혼동한 결과다. 현재 대부분의 작은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그래서 작은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힘이 드니까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과 진배없는 말이
다. 큰 학교보다는 작은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의인성이나 창의성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도 부러 외면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학교 없애는 정책은 우리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전부는 아니라 해도 교육문제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작은학교 문제는 전반적인 농촌정책과 연계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학교만 덩그러니 남겨두
고, 농촌에 살라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노릇 아니겠는가.
무조건 없앤다는 것도 문제지만, 반면, 무조건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핵심은, 요즘 흔히
들 입에 올리는 시스템이다.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 당국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
는 구조를 갖추고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절차없이,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소수가 존중받는데 있지 않을까. 학생이 단 1명만 남
더라도, 학교를 살려두는 일본 사람들이 바보일까. 시골에서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담
고 있다.
문화의 산실이고, 정서적 구심점이다. 경제, 금융개혁을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일부분만이라도 교육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열린 가슴, 그것만
이 작은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덕기변호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97년부터 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
현 영주시 고문변호사 겸 생활민원법률 상담위원
현 안동경실련 부정부패추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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