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파병철회 행동 개시
1만명 시민선언·청원운동 벌이기로 … 감사원에 파병추진 감사요청도
지역내일
2004-05-03
(수정 2004-05-03 오후 3:05:35)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파병 철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파병안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계각층 인사들 1만명은 이라크 파병 철회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1만명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파병철회를 위해 서명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선언에는 박원순 이돈명 변호사, 김중배 전 MBC 사장, 리영희 백낙청 강만길 교수, 영화감독 박찬욱씨,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만 파병을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17대 국회는 하루 빨리 파병 철회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또 파병 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 정대연 기획단장은 “범국민 청원운동의 하나로 5월 중 시민서명운동과 각 정당 및 국회의원당선자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각계의 상징적 인사로 구성된 ‘국민청원대표단’을 위촉,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서희·제마 부대 철수 및 추가파병 철회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총선 당선자를 설득하고 파병철회 당론 확정을 요구하는 시위 등을 벌여 각 당을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정 단장은 “국회에서 추가파병에 대한 철회결의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의 파병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등에 대한 특별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요청 공문에서 △세계 3위 규모 파병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재건지원 목적에 대규모 혼성부대 편성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정보왜곡 △국방부의 국회 보고사항에 대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변경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등을 정책 감사 대상으로 꼽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기존 파병 반대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를 외부에서 압박한 것이라면 이번 감사요청은 내부에서 파병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파병안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계각층 인사들 1만명은 이라크 파병 철회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1만명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파병철회를 위해 서명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선언에는 박원순 이돈명 변호사, 김중배 전 MBC 사장, 리영희 백낙청 강만길 교수, 영화감독 박찬욱씨,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만 파병을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17대 국회는 하루 빨리 파병 철회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또 파병 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 정대연 기획단장은 “범국민 청원운동의 하나로 5월 중 시민서명운동과 각 정당 및 국회의원당선자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각계의 상징적 인사로 구성된 ‘국민청원대표단’을 위촉,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서희·제마 부대 철수 및 추가파병 철회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총선 당선자를 설득하고 파병철회 당론 확정을 요구하는 시위 등을 벌여 각 당을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정 단장은 “국회에서 추가파병에 대한 철회결의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의 파병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등에 대한 특별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요청 공문에서 △세계 3위 규모 파병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재건지원 목적에 대규모 혼성부대 편성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정보왜곡 △국방부의 국회 보고사항에 대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변경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등을 정책 감사 대상으로 꼽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기존 파병 반대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를 외부에서 압박한 것이라면 이번 감사요청은 내부에서 파병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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