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1일 국가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고,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영원한 안티테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인권위와 법무부의 관계에 대해 “인권위와 법무부는 사이좋은 이웃이자 머리와 손발의 관계”라며 “인권위가 문제점을 지적, 감시하고 인권정책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 법무부는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특강 형식으로 유명 교수 등 저명 인사들을 초대한 전례는 있으나 인권 실무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를 보여온 법무부 수장을 초청, 강연을 가져 주목을 끌었다.
강 장관은 “1년전 법무부에 부임했을 때는 인권위와 법무부간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이었다”라며 “부임후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창구를 인권과로 단일화해 현재 인권위가 권고한 54개 안중 52개가 전부 반영되거나 반영을 검토중이며 새로운 수사인권지침과 체계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정기관 인권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나팔소리 대신 기상 취침용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것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며 “이보다 근본적으로 교정행정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자 문화관광부와 실무팀을 꾸려 교정시설을 문화적으로 개조하고 범죄의 중경에 따라 시설을 개방형으로 바꿔가는 방법을 모색중이며 난방 등 내부환경점검, 교육프로그램 개선, 교도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백위주의 수사방식에서 증거위주의 수사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인권수준을 지켜나가야 할 수준에 온 만큼 만들어진 수사지침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불법체류자 단속은 단속방법을 전환해 검찰과 공조, 업주나, 기업, 브로커 조직등 근원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지난달부터 시행중”라며 “이주정책의 경우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을 뛰어넘는 실험이었던 저의 법무부장관직 임명이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라며 “차이를 인정하되 같이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인 만큼 1년이 지난 지금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 여름 대민창구의 패션과 관련, “세상을 보면 자연은 참 화려한 색채를 갖고 있다”라며 “화려하게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사는 세상이 인권을 지키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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