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장 개방 후유증


김대중 정부에서 IMF 환란을 극복한다며 도입한 신자유주의 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자본유출 또는 외화유출 등으로 눈앞의 현실이 되어 벌어지고 있는 국부의 해외유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넉 달 동안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송금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급증했다. 해외 가족에게 보낸 증여성 송금이나 교포들의 재산 반출, 내국인의 해외 이주 등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빠져 나간 돈이 이 정도에 이른다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어디 이 것 뿐일까. 해외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재산 빼내기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외화 유출까지 포함하면 반출 자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부의 해외 유출은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재산 해외 반출 외화송금 급증, 국부 유출 심각
이런 내국인들의 해외 송금에 따른 국부 유출과 함께 최근 외국자본의 밑천 빼가기가 부쩍 늘고 있다.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투자회사 BIH는 200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유상감자를 통해 2200억원의 투자원금 중 1596억원을 유상감자를 통해 간단히 회수해갔다.
미국계 JP모건 컨소시엄이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는 만도는 지난해 말 자본금 33.5%를 유상감자했다. 이를 통해 JP모건은 577억원을 회수해갔다. 또 지난달에는 OB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가 이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677억원의 현금과 538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져갔다. 호주계 파마펀드가 대주주인 메리츠증권이나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외자유치를 했다며 대서특필했던 조지 소로스가 투자한 서울증권도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소버린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노출됐던 SK(주)는 지난해 순이익의 6배가 넘는 96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43%를 장악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모두 33억 8000만달러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는 1999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판 것을 비롯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때부터 급속도로 진행돼온 국내 주요 금융 및 부동산·기업 자산의 해외 매각정책이 국제 사회에서도 국부를 유출시키는 ‘상식밖의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심지어 스탠리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은 최근 “한국이 ‘국보급 자산’을 단기 자본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개방 정책에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며 단기자본 일변도의 기존 매각정책을 비판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자본의 유상감자와 고배당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고 외화유출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의 외환담당 임원을 소집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소비 투자 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본시장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자금 해외 유출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속사정들이 내재해있어 예사롭지 않다.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해외 이민자 수가 263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줄었는데도 자본 유출이 심한 것은 돈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한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최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형성된 불안심리가 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배경일 수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외국자본의 이익 빼가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울타리를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놓은 탓이다. 소버린과 같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는 사원주주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부 지키기가 필요한 때다.

안 찬 수 재정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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