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영국을 방문한 9일 영국일간 가디언지는 중국경제의 기적이 근로자의 임금체불, 위험한 작업환경, 무차별적인 해고 등 노동력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혹독한 기사를 실었다.
옵저버 자격으로 기사를 제공한 조나단 왓츠는 해고노동자 황중쿤의 사례를 들어 “사회주의 중국이 가장 지독한 자본주의 국가건설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중쿤이 해고당한 이유는 간단했다. 근로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1억명의 다른 근로자들처럼 그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했지만 시간당 급여는 60센트(720원)에도 못 미쳤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외국인과 당 고위관리들을 위한 고급아파트 건설현장을 전전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하루 7달러, 1년에 1060달러(127만원)를 벌 수 있다. 중국의 평균임금이다.
중국은 현재 약 940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있고, 내년에 늘어나는 취업연령인구는 2400만명이다. 그 중 800만명은 이미 실업자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에는 8억명이 살고 있는데 성인 남성의 80%가 실직상태이다.
중국은 25년 전 자유시장개혁이 시작된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수정되었다. 1982년 파업권이 사라졌는데 “모든 인민은 국가에 의해 고용되고 국가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근거해서였다.
올해 전국인민대회는 처음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설을 명문화하였지만,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노조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있는 노조도 기업과 다투기를 피하는데 기업가들은 공산당 관리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상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값비싼 소송을 하거나 폭력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없다.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쟁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10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광동에서 체포되었다. 타이완 출신 사장이 하루 11시간 근무를 지시하면서 초과 근로수당은 오히려 줄인데 항의하여 차를 전복하고 회사기물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도 후베이성의 1천여 해고근로자들이 철길을 막고 부도난 섬유공장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에 탄원을 하는 것이다. 성공률은 1%도 되지 않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탄원과 폭력은 성공할 수는 없지만 당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있다. 지난 20년간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후에야 비로소, 정부는 날뛰는 자본주의를 적절히 통제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웬자바오 총리는 사회정의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발전을 주장했다.
중국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13억의 인구와 사회정의가 희생당했다. 중국공산당은 이제야 그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데 일조를 해왔음을 알게되었다.
유엔은 중국정부에게 4억명에 대한 빈곤구제정책을 권고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식 국가고용 제도는 사라졌고 영세농민들은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경제성장이 7% 아래로 떨어지면 사회질서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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